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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밸브 및 5개 게임사에 벌금 ‘폭탄’ ... 지역락 관행에 ‘철퇴’

  • 박준수 기자 mill@khplus.kr
  • 입력 2021.01.21 12:44
  • 수정 2021.01.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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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가 스팀의 모회사인 밸브와 5개 유명 게임사에 벌금을 부과했다.
 

출처=밸브 공식 페이스북

이와 관련해 다수의 외신들은 밸브, 반다이남코, 캡콤, 포커스 홈 인터렉티브, 코크 미디어, 제니맥스가 EU 집행위로부터 총 780만 유로(한화 약 104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 측은 사용자의 지역에 따라 게임 판매를 제한하는 지역락 관행을 문제 삼았다. 해당 관행이 EU 단일 시장 원칙에 위배되며, 유럽 거주자들의 합리적 소비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이유에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지난 2019년 ”유럽의 소비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게임을 구매하고 플레이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대해 ”국경 간 판매를 계약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EU 경쟁법에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외신에 의하면 벌금은 조사에 협력한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됐다. 이를 통해 타 게임사의 경우 10%~15% 벌금이 감액됐으나 밸브의 경우 EU 집행위 측에 협력하지 않아 160만 유로(한화 약 21억 원)의 벌금을 그대로 물게 됐다. 

한편, 밸브 측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향게임스=박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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