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애매한 태도 바꿔라
블록체인 정책, 애매한 태도 바꿔라
  • 변동휘 기자
  • 승인 2021.01.2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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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록체인 게임 관련기업들을 출입하다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는다. 시장 성숙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모든 문제의 근간에는 최상위 권력기관인 정부가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국내에 블록체인 게임이 출시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등급분류’가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2020년 내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전무하다. 오는 3월이면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만을 명시했을 뿐 NFT(대체불가 토큰)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때문에 다수의 관계자들은 국내 블록체인 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바로 ‘정부’라고 말한다.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과감하게 사업을 전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법으로 명시되지도 않은, 소위 ‘탈법’의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정부는 이를 빌미로 또 다른 규제의 칼날을 들이댈 것임이 자명하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의 게임이 국내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블록체인 관련 기능을 제외하고 출시를 강행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에서는 신기술 기반형 게임 제작지원의 한 분야로 블록체인을 선정, 3개 과제에 각각 5억 원 씩 총 1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환경 속에서는 과제를 수행해봤자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

아쉽게도, 블록체인 기술 시장을 선도할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물론 관련업계가 모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진정성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빛을 보기도 전에 규제와 싸우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버렸다. 그렇다면 과거 삼성전자가 그랬던 것처럼 ‘패스트 팔로워’라도 돼야 할텐데, 현재로서는 그것도 어려워 보인다. 강력하게 규제하든, 아니면 문호를 개방하든, 일단은 정부가 보다 확실한 자세를 취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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