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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게임법 개정안, 본질은 어디에  

  • 윤아름 기자 imora@khplus.kr
  • 입력 2021.03.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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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넥슨이 자사 모든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공개하겠다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게임법 개정안도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넥슨이 투명 경영을 약속하고 나선만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뿔난 겜심을 잠재우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넥슨의 결정을 두고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나 국회의 관심이 대형 게임사의 서비스 관행에만 몰두에 있어 산업 진흥에 관련한 본질은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게임산업의 시장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확률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여론몰이를 하다 보니 이를 통해 실제 업계 전체에 가해질 위축 조짐은 등한시하는 모습이다.

그간 국내에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들이 아이템 확률 공개에 나몰라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지정 대리인제도에 대해서도 구색만 갖췄을 뿐, 이들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들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넥슨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같은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컴플리트 가챠’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을 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게임을 유망산업으로 치켜세우며 진흥에 초점을 맞춘 현 정부의 방향성과 달리 정치권의 법제화 움직임이 규제에 쏠려있다는 것도 업계의 신뢰를 상실하는 행보라는 생각이다. 

대기업의 독과점식 영업이나 불공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망 안에서 제재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게임법 개정안은 애초부터 이상헌 의원이 언급했듯 진흥을 위한 개정에 무게를 두고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본질이 무엇인가. 진흥을 위한 지원책 아닌가. 

그렇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시장 생태계부터 살려야 한다. 구글, 애플, 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정책이나 중소게임사들의 생계 지원 등 산적해 있는 난제들이 적지 않다. 대형 게임사들의 사회 환원을 독려하고 자율 경영을 존중하며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전략을 강구하는 현명한 정책이 나오길 간절히 바래본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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