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게임업계 강타 … ‘진흥vs규제’ 갑론을박
확률형 아이템, 게임업계 강타 … ‘진흥vs규제’ 갑론을박
  • 변동휘 기자
  • 승인 2021.03.09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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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정위 제소 등 정치권 이슈로 확산 … 사행성 해소·산업 위축 놓고 이견 ‘분분’

최근 국내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게임에서 ‘트럭 시위’가 일어나는 등 게임사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이 커져가던 가운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입법들이 추진되며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비롯해 일부 게임의 공정위 제소를 예고하는 등 연일 이슈화에 적극적인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과 인플루언서 등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내에서도 사행성 논란 해소를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 이에 대해 넥슨이 업계 최초로 확률 검증 시스템 도입 등을 위시한 투명성 강화를 선언한 가운데, 변화의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사진=국회 홈페이지

이어지는 입법시도
현재 21대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입법시도를 하고 있는 정치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있다. 그가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공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같은 당 유정주 의원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경우 위의 두 의원의 법안에서 한 발 더 나갔다. 뽑기로 얻은 재료를 모아 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컴플리트 가챠(다중 뽑기 시스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 여기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넥슨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엔씨소프트 ‘리니지’, 넷마블 ‘모두의 마블’ 등 5개 타이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공식 페이스북)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공식 페이스북)

사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입법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정우택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노웅래, 정우택, 이원욱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논란이 크게 일어나는 배경에는 게임사들에 대한 신뢰 하락이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입법시도에 대해 업계에서는 규제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자율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일부 게임에서 발생한 트럭 시위 등 게임사들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가 커지면서 자율규제의 실효성까지 의심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체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강화된 자율규제를 실행해온 2018년 이후에도 몇 차례의 확률조작 의심사례들이 발생했다”며, “그 중 몇 건은 물증이 없어 단언하지 못할 뿐, 누구나 확률조작이 일어났다고 확실할 만한 사례들이지만 자율규제는 이같은 의심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갑론을박’ 속 변화 조짐
이번에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게임 이용자들과 인플루언서들은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확률형아이템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하는 형국이다. 게임업계 일각에서도 게임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커지는 시점인 만큼 이번 기회에 사행성 논란을 털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확률 정보가 정확하다는 이용자들의 신뢰, 게임을 할 때 이정도 확률은 납득 가능하다는 공감대 등을 끌어내는 것이 최근 상황을 마칠 수 있는 길일 것”이라며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 회복과 게임 생태계 정화 작용 등 게임 산업을 둘러싼 환경과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부정적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경향게임스
▲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 (사진=경향게임스)

반면 확률형 아이템을 시작으로 더욱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확률형 아이템은 주요 BM(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지만, 국내 게임업계가 과거부터 많은 규제에 시달려 왔기에 이같은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협회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일부 동감하나,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의견이다. 또한 업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아닌 일방적인 매도는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해선 안 되며, 환부는 치료하면 될 일”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언제나 업계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5일 넥슨이 먼저 대응에 나섰다. 이정헌 대표가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가운데, 확률 검증 시스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 것. 여기에 엔씨소프트와 넷마블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렴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도 보다 상향된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으로, 이들의 움직임이 업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어낼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 넥슨 이정헌 대표(사진=넥슨)
▲ 넥슨 이정헌 대표 (제공=넥슨)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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