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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가이드라인, 민간 차원서 시작 …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초안 발표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1.05.03 13:59
  • 수정 2021.05.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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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대체불가 토큰)를 활용한 각종 비즈니스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내 관련사업 방향성을 잡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민간 차원에서 먼저 나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는 4월 3일 자체 NFT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규제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우선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건전한 사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협회 측 입장이다.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는 엑토즈소프트, 한빛소프트 등 글로벌 게임개발사와 더불어 NFT 관련 블록체인으로 알려져 있는 엔진(ENJIN), 블록체인 플랫폼 전문기업 웨이투빗과 플레이댑,  시니스트, 아이템버스 등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사들이 임원사 및 회원사로 함께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에 대해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측에서는 협회 회원사 보호 및 관련 시장의 건전화를 들었다. 황성익 협회장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부분에 관계된 것으로, 관련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회원사들을 위한 참고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명확한 규제나 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인지라 다수의 관련 기업들이 혼동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신원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 차원에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일본블록체인콘텐츠협회에서는 지난해 3월 경 지침 제1판을 통해 NFT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비하면 국내는 많이 늦은 상황이지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미리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황 회장의 설명이다. 

현재 협회 가이드라인은 1차 초안 공유단계로, 회원사와 임원사, 각종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5~6월 중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발표되면,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홈페이지와 본 가이드라인 구축에 자문을 진행한 법무법인 신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 향후 최종안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정책 제안 등을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황 회장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황성익 회장은 “현재 NFT 관련해 사업을 하는 회원사도 있고, 앞으로 준비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들에게 국내 관련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회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법적 참고의견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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