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도입 안된다
‘인터넷 종량제’ 도입 안된다
  • 소성렬 국장
  • 승인 2005.05.09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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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이슈와 뉴스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이슈 없는 사회, 뉴스 없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일지 모르나, 한편으로는 무미건조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하루에도 수십 아니 수백건의 이슈와 뉴스가 생산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제 가장 쇼킹했던 뉴스는 남편 2명, 어머니, 오빠, 동생 및 지인들의 눈을 찔러 실명시키거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충격적인 수법으로 6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엄모(28ㆍ여)씨와 관련된 소식이었다. 엄씨는 마약중독에 빠져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었다.

83.4%에 이르는 성 범죄자 재범율을 줄이기 위해 전자 팔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며칠전 뉴스는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올라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토론이 진행중이다. 한나라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전자팔찌’ 제도에 대해 김우석 한나라당 중앙당 운영위원은 28일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아젠다를 제시한 모범 사례가 됐다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전자팔찌 관련 이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견은 항상 양분된다는 점이다. 게임전문 매체에 몸을 담고 있어서 인지 요즘 들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종량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IT쪽 가장 큰 이슈는 인터넷 종량제 도입에 관한 논란이다. 이용경 KT 사장이 지난달 ‘2007년부터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토론은 시작됐다. 인터넷 종량제란 휴대폰처럼 한달에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일면 정당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과금체계이다. 당연히 핫 이슈인 만큼 도입의 찬반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최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최대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싼 과금체계로 인터넷을 무한대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종량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현 추이가 지속되면 조만간 트래픽의 증가로 인해 인터넷 속도가 크게 저하될 것이며, 중ㆍ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종량제 조기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 업체들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게임업계 사람들로부터, 인터넷 요금제를 종량제로 바꾸면 비즈니스 모델이 통째로 사라지는 게임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네티즌, 콘텐츠산업, 아이티 강국을 향한 정책을 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종량제가 과연 이슈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동통신들이 어떤식으로든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밀어붙일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인터넷 종량제가 도입이 된다면, 일반 가정을 제외한 사업자(일반 기업, PC방, 게임관련 업체)들과 네티즌들의 금전적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은 명약관화 하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종량제 도입은 게임 산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것도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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