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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개발원 국감이 남긴 아쉬움

  • 소성렬 국장 hisabisa@kyunghyang.com
  • 입력 2005.10.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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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및 한국게임산업개발원(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국감)가 있었다. 이날 열린 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게임제공업소 경품용 상품권 지정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국회의원들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2년간 그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허위서류를 제출한 상품권 업체를 다시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고시의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바꾸면서까지 상품권 업체를 비호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그 배경을 따졌다. 그는 또 “허위서류를 제출해 1차적으로 부적격 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이 새롭게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된 9개 업체에 들어 있다”며 “이들 업체들에 대한 상품권 발행사 지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도 “성인게임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에 대해 비영리 재단법인인 개발원 스스로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답변자로 나온 우종식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은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지만 업계의 혼란을 우려해 재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상품권 관련 문제 외에도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와 사행성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현재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시장이 1조원에 달하는데 규제만 하지말고 일정 정도 제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우종식 원장은 “법적 및 학술적인 방향에서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진행 중 이다”며 “연구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국산 온라인게임의 주 수출시장인 중국에서의 점유율 감소 이유와 회복 방안은 있는지 없다면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그라비티와 액토즈소프트 등 주요 게임업체의 해외매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해외 자본에 매각 가능성 있는 게임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이날 오후 국회 문광위의 국감이 끝난 시간에 맞춰 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들과 통화를 시도했다. 피감기관으로 선정된지 2년여째인 이번 국감을 무사히(?) 잘 마친 소감이 듣고 싶었다. 그러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 게임산업개발원은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올해 국감도 잘 끝났다고.’

이번 국감을 보면서 참 아쉬운게 많았다. 국감 질의자들인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그랬다. 과연 이들이 게임산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구심도 들었다. 답변 기관인 게임산업개발원도 ‘어떻게 제발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바라는 듯한 인상이었다. 행여나 무슨 문제가 불거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국감기관이나 피감기관이나 아쉽기는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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