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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파문

  • 지봉철 국장 janus@kyunghyang.com
  • 입력 2006.02.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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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명의도용 피해가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나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당했다면 누구라도 찜찜한 기분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나흘동안 피해건수가 6만건이 넘었고 향후 피해건수는 상상을 초월한다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안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과거엔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이 주민등록생성기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최근엔 실명확인을 거치게 끔 돼 있다. 결국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한꺼번에 유출됐다는 것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 중국에 넘어갔는지에 대한 뚜렷한 과정이 없다. 한가지 명백한 것은 이번 명의도용은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업체가 중국인들에 의해 해킹을 당했거나 혹은 중국에 팔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두가지 경우 모두 큰 범죄에 해당한다. 자사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빨리 해당기관에 신고, 조치를 받았어야 한다. 직무 유기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업체가 개인정보를 중국에 팔았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속한다.

최근 일부 열악한 국내업체가 개인정보를 중국에 팔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상도의는 둘째치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사고, 판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경제적인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공동체적 가치관의 정립이다.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 국내 게임업체들의 도덕성 찾기가 본격화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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