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개방,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망개방,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이복현
  • 승인 2003.07.28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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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개방으로 인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망개방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어떤 구상인지에 대해 속시원하게 내놓은 것은 별로 없다.

이에 따라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는지 난감해하고 있다. ‘과연 한다는 것인지 아닌지’에서부터 ‘한다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 이제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 관련 컨텐츠업체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망개방 자체가 결국은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을 비롯 컨텐츠업체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이는 현재 다음, NHN 등 거대유선포털업체들과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굴지의 온라인 게임 업체들만 살을 찌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이를 인위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모바일 게임 등 컨텐츠 업체들이 쌓아온 시장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정보통신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큰 취지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망개방에 있어 최대 관건은 기존 규모면에서 약자인 컨텐츠업체들의 수익을 어떻게 확보하고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외국 컨텐츠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망개방에 따른 관련업체들의 중지를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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