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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기자의G세상돋보기(#44)]지금은 뭉쳐야 할 때

  • 데일리 노컷뉴스 지봉철 기자 Janus@nocutnews.co.kr
  • 입력 2011.03.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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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예능프로그램을 보면 종종 ‘나만 아니면 돼’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온다. 최근 게임업계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청보법) 개정안이 4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최근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보법엔 인터넷게임 제공자(게임업체)가 매출의 1% 범위에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부담금을 내고 이를 여성부 산하 특별기구를 꾸려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최소 2천억원에서 최대 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게임업계로서는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다. 게다가 여성가족부의 시각과 가이드라인이 해외로까지 이어질 경우, 해외진출로 이룬 국내 게임산업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점이다.


주요 거래국에서 국내의 예를 들며 책임을 물을 경우 국내 게임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자칫 게임중독과 관련한 집단소송의 근거로 확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까지 관련 부처간 합의가 안될 경우 청보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4월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


여당과 야당이 연대해 법안 발의를 한 상황에서 표대결을 벌일 경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특히 지난 지스타 유치 경쟁에서는 TK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대구 유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게임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게임업계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사실일 경우, 지스타가 부산으로 결정된 이상 당연히 심각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 아직 누구하나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더욱이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만 쫓아 이리저리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상황은 대 ·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한목소리를 내야하는 사안이다. 게임업계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으면 앞으로도 여성부의 의도대로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입장이 같을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보지않고 업계를 위해 뭉쳐서 싸워야 한다. 최소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라도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쏟아내야 한다. 업계는 위기 앞에서 침묵하는 방관자들을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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