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자치 단체에서 20%의 세금 부과 방침 … 현금거래 음성화 문제 대두
중국 정부가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및 아이템 현금거래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 최근 중국 국가 세무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 화폐의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매출과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게임 머니 차액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역시 개인 소득에 속하므로 반드시 ‘재산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은 재산 양도 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온라인게임의 작업장 난립과 해킹에 대한 피해를 양지로 끌어내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온라인게임 업체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저들은 개인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 중국 아이템거래 사이트
▲ 타오바오현금 거래 광고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온라인게임 머니 현금 거래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성장하는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쳐 법 개정까지는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온라인게임의 사이버머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이버머니가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도 아직 구체적인 사항과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세금징수는 기존 법안을 이용해 아이템 현금거래를 관리하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작업장 융단폭격]
지방세무국 발표에 따르면 ‘재산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따라 인터넷 가상 거래의 소득세율을 20%로 확정했다. 인터넷 가상 거래 소득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시장이다. 아이템 현금 거래 사이트 한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중국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의 규모는 약 1조 7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단순 수치로만 봤을 때, 연간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은 약 3천400억원이다.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이외의 가상 거래 소득을 포함한다면 4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발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은 작업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온라인게임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거래 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세금계산서(혹은 거래내역서)를 무시하고 거래를 했던 것이 관행이었다. 이에 세금 추징이 들어오면 판매자는 순수익이 아닌, 매출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할 판이다. 예를 들어 A가 B와의 거래를 통해 C라는 물품을 10만원에 구입하고 A가 다시 C라는 물품을 11만원에 판매했을 때, 순수익은 1만원이 남는다. 쌍방간의 세금계산서(혹은 거래내역서)를 정확히 주고받았다면, A는 1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인 2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혹은 거래내역서)가 없을 시 매출액의 20%인 2만2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오히려, 세금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중국 돈세탁방지국
[작업장 음성화 문제 제기]
중국 정부의 이번 방침이 아이템 현금 거래의 양성화가 아닌 음성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거래했을 경우 모든 내역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소득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작업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경우 작업장 문을 닫거나 음성적인 거래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개 수익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고 시장 수요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작업장을 쉽게 포기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결국 막대한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불법 사이트를 개설해 거래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물품을 주고받는 형식 등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들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액수의 50% 이상이 작업장의 물품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사이트를 폐쇄해야할 상황까지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거래량이 급속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이템과 게임머니 가격의 폭등 또한 예상된다. 중개 사이트가 아닌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면 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아이템 현금 거래 시장이 해킹과 사기, 폭력 등으로 더욱 얼룩질 수 있다는 것이다.
▲ 현금 거래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