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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규의 차이나 망락유희] 중국 정부, 프리서버에 칼 빼 들었다

  • 장인규 중국특파원 86dage@hanmail.net
  • 입력 2009.01.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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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당국 프리서버 단속 강화 … 푸젠성 551개 프리서버에 철퇴


중국 정부가 프리서버 단속에 칼을 빼 들었다. 중국 경찰 당국은 작년 12월 25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총 52개 프리서버를 단속했다고 연이어 밝혔다. 중국의 샨다, 왕룽네트워크 유한공사 등 단속을 의뢰한 회사들의 게임을 활용한 프리서버가 주요 대상이다.


단속의 근거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번 단속으로 프리서버도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당국은 1,000개가 넘는 프리서버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 것이라고 밝혀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푸젠성 푸저우시 공안국은 지난 12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 사설(프리)서버를 운영해온 천 모씨 외 16인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프리서버를 구축해주고 대금을 받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현재까지 49개 서버에 관여하면서 100만 위안(1억 9천만원)상당의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100만 위안은 소액납세자를 벗어날 정도로 큰 금액으로, 대도시에서 100평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다. 푸저우시 공안국은 지난 10월 21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불과 2개월 만에 소기의 성과를 올려 귀감이 되고 있다.


이어 31일에는 푸동 공안이 중국의 거대 프리서버 3곳을 단속해 사이트 폐쇄를 유도했으며, 운영을 해왔던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내 대형 프리서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팀을 구성하면서, 더 이상 중국에서 프리서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내년 초 단속본격화]
현재 산둥, 광둥, 장쑤 등 열 개 성 공안이 이 계획에 참가할 예정이다. 총 918개에 이르는 프리서버 및 관련 웹사이트가 단속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수사팀이 구축돼 대형 프리서버를 위주로 단속을 진행한다.


이미 공안은 IDC를 통해 프리서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한 상황이다. 각 IDC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 중 불법성을 띄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 데이터의 사이트 주소를 통해 IDC의 위치, 해당 지역의 정보, 조직규모, 관련 재무구조 등을 모두 파악한 다음 단속을 실시한다.


개발자에서부터 유통망, 운영자, 업주 등 모든 관련 인력이 단속 대상으로 포함되며, 단속은 채 2개월이 걸리지 않는다. 한번 단속으로 관련 조직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안 당국은 “중국 전역에 퍼져있는 대형 프리서버가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이며, 올 상반기 이후에는 중국에서 프리서버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만들겠다”며 “요행을 바라면서 단속을 피해갈 생각을 하는 것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고 의지를 표명했다.



▲ 中 프리서버 단속 장면


[프리서버, 간판 내린다]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중국의 프리서버 업계는 긴장된 분위기다. 이미 기업형 거대 프리서버 3곳이 문을 닫은 가운데, 각 프리서버들의 ‘항복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이어 서버게시판은 환불을 요청하는 글로 폭주하고 있다. 이 중 한 프리서버는 공지사항을 통해 “개인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다”라고 운을 뗀 뒤 “이렇게라도 해야 적어도 형량이 감소된다고 들었다. 선처를 부탁한다”며 사죄의 글을 올리면서 수습에 나섰다.


이 게시물을 시작으로 관련 논란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으며, 오히려 단속을 행하는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향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현지전문가는 “프리서버가 성행하는 지방 지역에서는 불법인것 조차 모르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성향이 있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프리서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주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깨끗한 게임업계가 생존]
이처럼 거센 반발과 진통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단속을 강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게임사들의 수익과는 달리 불법 서버를 통해 벌어드린 자금이 게임 산업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다수가 개인용도로 쓰일 뿐, 신규 게임의 개발이나 관련 기술력의 발전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해당 수익을 게임사들에게 환원해 보다 게임산업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정화된 게임 업계’를 목표로 프리서버와 함께, 불법 와레즈, 해킹 툴 등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올해를 기점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게임 업계를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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