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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게임스>는 지난호(260호)에 아이템 현금거래 ‘찬성’ 입장의 정준모 변호사의 인터뷰에 이어, 이번호에는 ‘반대’ 입장의 황승흠 교수의 인터뷰를 게재합니다. 본지는 이번 사안에 있어서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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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품을 만들면 유저들이 먼저 압니다. 기존에 성공했던 게임들의 아류작이 아닌 게임성을 갖춘 게임들이 나와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저들이 게임을 돈벌이로 악용하는 풍토부터 뿌리뽑아야 합니다."

게임 아이템은 디지털 자산이 아니다
지난 2006년 12월 27일 ‘아이템 현금거래 대책 토론회’ 당시, ‘환전 조항’에 따른 게임 아이템 거래는 위법이라고 역설했던 황승흠 교수. 법적인 접근으로 방청객들에게 난해한 설명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법적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법 조항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해당 법 조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인지한 뒤에야 비로소 문제를 직시할 수 있죠.” 황 교수 역시,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현금거래 양성화나 금지라는 선을 긋고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방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법 조항을 완성하는 절차나 공포방식은 문화관광부의 오판이라고 피력했다. 법 제정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문제는 사실상, ‘바다이야기 사태’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게임에서 사행성을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온라인 게임까지 확대된 셈이죠. MMORPG가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환전에 관해서는 사행성을 발생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임은 게임 자체로 즐겨야한다는 것. 그는 “게임물을 통해서 획득한 재화를 화폐로 환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 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을 통해 얻는 결과물들은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에 기인한 것이다.

“아이템, 게임머니, 캐릭터도 게임을 즐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유형의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유저들 간 은밀히 거래됐던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어떻게 디지털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마약은 현물로 암암리에 거래가 된다. 그러나 아무도 마약을 자산이라고 보지 않는다. 게임 아이템도 이런 분류에 속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앞으로 쏟아져 나올 디지털 자산을 위해서라도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문제는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게임 아이템 문제만이 아닌,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도 이번 문제가 법적 테두리에 안에서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환전업이 규제 받아야 게임산업 산다
그가 게임을 접한 것은 지난 1990년대 초반, ‘삼국지2’를 통해서다. 턴 방식 시뮬레이션에 빠져있던 황 교수는 이후, 국내 출시되는 패키지 게임들을 섭렵하기 시작했다. “사실 온라인 게임보다는 패키지 게임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놀림이 많은 게임보다는 혼자서 천천히 할 수 있는 게임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관련 법률을 공부하면서 게임관련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게임을 알아야 게임법에 대해 의견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패키지 게임에 익숙해져있던 저에게 온라인 게임은 너무나 할 것이 많은 학습이었죠. 그래도 꾸준히 접하다보니, 요령이 생기고 이제는 나름대로 온라인 게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섰습니다.”

빈말이 아니다. 그는 국내에서 잘 알려진 MMORPG 최고 레벨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게임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잘 아시겠지만, 유저들 사이에서 현금거래 한번 없이 지존이 됐다는 것은 일종의 명예로 통하고 있습니다. 유저들도 현금거래가 일종의 ‘치트(cheat)’라 생각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게임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결과물이야말로 진정한 재미라고 말하는 황 교수. “현재 온라인 게임산업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합니다. 아이템 환전을 통한 규모는 무려 1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죠. 환전시장을 통해 생성된 재화가 다시 게임산업으로 유입,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어야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전을 업으로 하는 유저들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작업장, 국내 자산의 해외 유출 등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게임산업 기반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그는 개인 간의 소액거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환전을 업으로 삼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산업 이상의 대접을 받아야한다
아이템 현금거래가 규제되면 음지에서 자행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도박과 매춘을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적인 제재는 최대한의 피해를 막기위한 것이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 그것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지 못하게만 하더라도 큰 성과를 볼 수 있다는 황승흠 교수의 지론. “사이버 수사대의 업무 중 ⅓이 게임 아이템 관련 업무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명확한 대안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죠.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는 당장 규제를 한다면 게임산업에 일시적인 타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게임산업을 살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좋은 제품을 만들면 유저들이 먼저 압니다. 기존에 성공했던 게임들의 아류작이 아닌 게임성을 갖춘 게임들이 나와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저들이 게임을 돈벌이로 악용하는 풍토부터 뿌리뽑아야 합니다.” 게임산업의 인식재고가 이뤄진다면, 국내 유수의 인재들이 더 많이 게임산업으로 유입될 것이고 더 많은 고급 컨텐츠들이 등장할 토대가 만들어 질 것이라 호언했다. “언제까지 공공의 적으로 지탄받으면서 살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화산업에 비해서 게임산업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식재고를 통해 게임으로서 게임성을 인정받은 작품이 나온다면 영화산업 보다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게임산업이 홀대받는 것이 가슴 아팠다고. 그렇기에 이번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에 그가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문화관광부도 확신을 갖고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머뭇거리는 사이 게임산업은 또 다시 퇴보를 거듭할 뿐입니다.”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 확실한 선을 긋기를 바랬다. 그것이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게임산업은 그동안 당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당면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도의적 책임, 사회적 파장까지도 고민할 때입니다. 산업이 붕괴되는 건은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번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에 발벗고 나선 이유다.

사진=김은진 기자 ejui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