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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승규 국회의원] “게임 모르면서 어떻게 심의하나”

  • 김상현 기자 AAA@khan.kr
  • 입력 2009.10.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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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등급 심의위원 중 전문가 13%뿐 … 신속한 등급심의를 위해서라도 확충 시급


“게임물등급 전문 심의위원 확충이 시급합니다.”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위원 구성에서 게임전문가가 13%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문 인력 부재는 게임물등급 심의에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제로 작년에 비해 등급심사에 소요된 시간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게임전문 위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게임위의 설립 목적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불법 게임물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당장의 손익보다는 게임산업의 전체적인 규모를 바르게 키움으로써 게임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중요한 신성장 동력산업이며, 그 중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수출액의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입니다. 그러나 게임위의 위원 구성을 보면, 게임산업의 발전 보다는 게임산업의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 한나라당 강승규 국회의원


현재 게임물등급위원 중 게임산업에 직접적인 전문성을 갖춘 위원은 13%에 불과하고 나머지 위원은 법조계 33%, 언론계 26%, 기타 28%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올해 3월 등급심의 수수료가 3배가량 인상됐으나, 실제 등급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2008년 2,561건 평균 15.08일에서 2009년 1995건 평균 22.01일로 증가됐습니다. 신속한 등급결정 처리를 위한 게임분야 전문가 확충, 등급위원 인원확대 등의 조치가 검토돼야 합니다.”


등급심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경우, 국내 서비스는 물론, 나아가 해외 서비스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승규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은 ‘등급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결정’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평균 22일 소요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며 “신성장 동력 산업인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문가 인원 확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동정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은 10월 15일 제2회 대통령배 2010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대회의 본선 개최도시로 경상북도 구미시를 확정지었다.


<컴투스>
▲ 컴투스(대표 박지영)는 10월 20일 ‘액션퍼즐패밀리3’ 출시를 앞두고 서울파이낸스센터 지하2층에서 미디어 발표회를 개최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10월 22일 상암동 DMC 문화콘텐츠센터 2층에서 ‘대한민국 창조 프로젝트 사업 발표회’를 가진다.
 
<NHN>
▲ NHN(대표 김상헌)은 자사가 퍼블리싱하는 ‘테라’ 2차 CBT를 앞두고 10월 22일 강남 메리츠타워 지하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 NHN은 10월 24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XpressEngine 관련 개발 정보를 걔발자와 공유하는 ‘XE CAMP’를  분당 서현동 미래에셋 플레스에이스에서 실시한다.


<네오위즈게임즈>
▲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이상엽)가 10월 29일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IT업계 취업 클리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자격은 전국 대학교 3~4학년 재학생으로 총 30명을 선발한다.


인사


<이야인터랙티브>
▲ 최수만 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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