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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루나’ 사태 방지 위한 가상화폐 당정간담회 개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5.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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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5월 24일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을 위한 당정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truecapitalist.miraheze
사진=truecapitalist.miraheze

최근 시세 폭락이 발생한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국내 투자자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루나’ 시세 하락과 관련해 손실을 본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수는 28만 명이며 금액 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당정간담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인사들과 업비트와 빗썸 및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내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금융위), 가상화폐거래소 검사 결과(금융정보분석원), 가상화폐 시장 위험성 관리 방안(금감원), 소비자 보호와 시장 독점 해소방안(공정위),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현황(경찰청)을 보고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루나’
가상화폐 ‘루나’

당정간담회에 하루 앞선 지난 5월 23일에는 가장자산특별위원회와 학계를 포함한 관련 부처 및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가상화폐 시장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법제화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장에 참석한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화폐가 기존의 증권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당 시장 내 증권 규제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토론자인 황성직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루나’ 사태의 재발을 예방학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루나’ 사태 관련 청문회 개최도 논의된 바 있다.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를 청문회에 참석시켜 시세 하락 위험성의 사전 인지 및 투자자 보호 시행 여부 등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루나’의 자매코인인 ‘테라’
‘루나’의 자매코인인 ‘테라’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5월 12일 자체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상화폐 이용자를 작년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1,525만 명으로 집계했다. 이중 실제 시장 참여자를 558만 명 수준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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