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점 조항 큰 변별력 없어 … 변화된 산업환경 따라 변화 모색해야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이하 KIPA)은 2009년도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이하 GSP)사업에 참가할 신규 게임업체를 모집한다고 지난 9월 4일 밝혔다. 지난 2003년 처음 사업을 개시해 게임업체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GSP 사업은 지금까지 총 수출액 7천만불을 넘어서며 한국 온라인게임의 해외 진출의 첨병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GSP 사업을 담당했던 실무 인력들이 대폭 교체가 되고 이명박 정부의 정부기관 통폐합 방침 발표 등으로 인해, GSP 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특히 애당초 GSP 사업이 자력으로 해외 진출이 힘든 중소게임 개발사들에게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선정된 업체 대부분이 메이저 게임개발사임이 알려지면서 올해는 보다 중소게임개발사 위주로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올해 GSP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총 13개 게임사다. 이중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에스디엔터넷, 다조인, 재미인터렉티브, 클라이맥스 등 5곳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업체는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메이저 게임사들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나 혹은 해외에 지사가 있는 업체로 드러났다. 특히 CJ인터넷의 ‘쿵야어드벤쳐’, 웹젠의 ‘썬온라인’, 엠게임의 ‘귀혼’ 등 엔도어즈의 ‘아틀란티카’, 제이씨 엔터테인먼트의 ‘에어로너츠’ 등 유명 게임사들의 신작 게임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유명무실한 중소기업 가점 조항
업계에선 이들 메이저 게임사들이 해외에 지사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경험도 이미 축적하고 있어 기회 비용적인 측면에서 GSP 사업 지원을 받기에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게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게임사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중소게임사들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도 이번 만큼은 중소게임사들 중심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SP 사업의 실무를 맡고 있는 장범충 책임 연구원은 이번 선발부터 새롭게 중소기업 가점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발 기준의 세부적인 항목이 담긴 심사표를 게임사들에게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 기준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게는 100점 만점의 3점의 가산점이 별도로 부여된다. 게임사들 간에 경쟁이 치열한 만큼 3점이라는 가산점은 최종 결정에 있어서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과거 GSP 심사위원을 지낸 한 인사의 설명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선발기준표에 따르면 직원수 300명, 연매출 300억 이하 업체에게는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이는 중소기업법의 기준에 따른 것. 그러나 게임업계 특성상 국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메이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게임사들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만큼 큰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메이저 게임사들 역시 대부분 게임 개발이 스튜디오 성격의 독립 법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 법인의 이름으로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해외 진출의지와 완성도가 관건
이러한 지적에 대해 KIPA 측은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분을 현재 명문화 된 중소기업법에 따라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 임의로 이러한 기준을 세웠다가는 또 다른 특혜시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게임사의 규모를 떠나 무엇보다 게임사들이 GSP 사업을 통해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해외 서비스를 지속시킬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서강대학교 이재홍 교수는 “중소게임사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엇보다 완성도가 떨어진다면 아무리 중소게임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선발할 수는 없다”면서 “무엇보다 중소게임사들이 해외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게임사 대표는 “개발 노하우와 자본이 충분한 메이저게임사들의 게임과 비교하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GSP 사업이 중소게임사들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해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만큼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GSP 사업이 향후 지속적인 발전과 올바른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나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