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텃밭인 분당을에서 야당 대표인 손학규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 기간동안 손학규 대표는 물론 한나라당 홍준표, 조윤선 의원 등이 네오위즈, NHN을 방문했다. 그만큼 많은 유권자가 있었다는 얘기다.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지만 두 회사가 강남에서 분당으로 옮긴 후 한나라당 후보가 떨어졌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절묘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분당구 내 근로자 1만 5,000여 명이 IT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판세를 바꾼 2~30대 넥타이 부대 중엔 IT업계 종사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익집단이란 특정 문제에 관해 직·간접적인 이해관계 및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집단을 말하며, 압력단체라고도 한다. 이익집단은 구성원들 공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즉, 이익집단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집단을 구성해 공동 이익을 표명(interest articulation)하고 정책 의제화를 위해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게임업계의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할 때만해도 극단적인 반응을 자제하던 업계였다. 그러나 게임업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최종적으로 셧다운제의 적용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충격과 경악 속에 울분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성명서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청소년보호라는 규제의 목적도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가정 위에 국가가 군림하겠다는 것이고, 문화산업 가치의 퇴보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파괴적 입법”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진정 청소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향후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을텐데도, 게임업계의 좌절감과 불만, 국회와 정부에 갖고 있는 불신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게임업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보다 확실한 견제가 필요하다. 이익단체는 정치적 지지를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제도를 말하기보다 국민이 표로 심판하면 국회는 선진화된다. 합리적 선택보다는 달콤한 선택을 하는 정치인들에겐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하면 된다.

지금부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뛰어야 한다. 합리적 선택을 강제하는 큰 목소리는 ‘정치적 힘’에 달려 있다. 제 5기 한국게임산업협회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