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목소리 반영 실패한 실명제 게임산업에 부정적 … 신분증 번호 인터넷 통해 공동 구매 움직임

지난해 8월 중국 문화부는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규정’ 실행을 통해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실명과 신분증 번호 등록을 의무화한 온라인게임 실명제를 시행했다. 동시에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과몰입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온라인게임 실명제가 의무화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신분증 번호와 게임 계정이 거래되는 그레이 마켓이 등장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순기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게임 실명제가 오히려 청소년들을 불법 행위로 이끌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실명 인증 시스템과 과몰입 방지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신분증 번호 및 게임 계정 매매, 신분증 번호 생성기 등 기이한 시장이 등장해 온라인게임 실명제의 존폐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온라인게임 실명제 의무화]
지난해 8월 1일 문화부에서 발표한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규정’이 정식 시행되면서 온라인게임 이용자는 실명과 신분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게임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게임 실명제를 기반으로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과몰입 방지 시스템이 강화됐다.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규정’에 따라 중국 내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들은 과거 실명을 입력하면 접속됐던 것에서 실명과 함께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가입된 신분증 번호로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판단, 게임플레이 시간을 제한하는 과몰입 방지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온라인게임 실명제를 홍보하며 의무화까지 시행했지만 세부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온라인게임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점들이 온라인게임 실명제를 통해 개선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에 그레이 마켓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레이 마켓 등 부작용 심각]
중국포털, 검색,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신분증 번호를 만들어 주는 신분증 번호 생성기는 어렵지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심지어 홍콩, 대만, 한국 등 각국의 신분증 번호를 만들어 주는 소프트웨어는 물론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노출되고 있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신분증법’에 따르면 신분증을 위조 및 변조 행위는 1,000위안(한화 16만 3천 원)이하 벌금 또는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정부가 개인정보 도용을 막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개인 정보 도용은 막을 수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 유명 검색사이트 바이두에 ‘신분증 번호 생성기’를 입력한 결과, 약 15만 2천여개의 관련 게시글이 쏟아졌다. 또한 거래사이트에서는 신분증 번호와 게임 계정이 ‘과몰입’ 혹은 ‘반 과몰입’ 등의 검색어로 거래되며 활기를 띠고 있다. 거래사이트 내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온라인게임 계정은 성인 신분증 번호로 등록된 것으로 과몰입 방지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한 유저는 “반에서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부모님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온라인에서 구입하고 있다”며 “온라인게임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아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강압적인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