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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협, 전면금연 항의집회 현장을 가다

  • 윤영진 기자 angpang@kyunghyang.com
  • 입력 2006.03.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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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최고의 화제 거리는 황우석 사태였다. 하지만 게임계의 화제 거리라면 단연 무력 항의집회로까지 번진 한국인터넷PC문화협의회(이하 인문협)와 넥슨의 힘겨루기를 들 수 있다. 그로부터 꼬박 13개월 뒤인 지난 3월 16일. 또다시 인문협이 보건복지부의 금연 정책에 칼을 꺼내들고 실력행사에 나섰다.

배수진 친 최후의 실력행사
인문협이 실력행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금연법)’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16일.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강행한 이번 집회는 종로 타워 앞 광장에 전국의 PC방 사업주들이 속속 모여든 11시를 기해 시작됐다.

수많은 플랜카드들은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에 대한 질타들로 가득 채워졌고, 보건복지부를 비판하는 문구가 PC방 사업주들의 옷마다 걸려있었다. 처음 1,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던 인문협의 예상과는 달리 약 150명의 전국의 PC방 사업주들만이 이번 집회에 참여, ‘넥슨사태’에 비해서는 비교적 초라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졸속행정 보건부는 스스로 자폭하라’는 우렁찬 외침을 기점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본격적인 항의가 개최됐다. 잠시 후, 점차 빗줄기가 거세졌으나, 사회자의 ‘당장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에 빗줄기가 대수냐’는 외침에 모두들 우산마저 접어든 채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분노는 중앙에 쌓아뒀던 모니터와 키보드, 메인보드를 집어던지는 퍼포먼스에서 절정기를 맞았다. 항의 집회 목적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알리고 ▲이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된 PC방 사업주들의 입장과 ▲유저들의 입장을 배려치 않은 탁상행정에 대한 분노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 발표됐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곧이어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밝혀졌다. 보건부의 즉각적인 법률안 폐기와 지난 2003년 6월부터 시행됐던 현형 법안의 유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가 주요 요지. 하지만 2시간에 달하는 항의집회 속에서 일반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강도 높인 항의집회 ‘초읽기’
이날 집회에 참여했던 인문협의 박광식 회장. 그는 “보건복지부는 관할 업종인 요식업의 경우, 일정규모 이하 업소에 한해 금연구역 의무 확보 비율을 면제하고 있으나, PC방과 게임장, 만화방만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자기 식구는 봐주고 남의 식구는 규제하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이어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금연 정책의 재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도 높은 실력 행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문협의 조영철 정책국장 또한 “이미 전 국민 서면운동을 통해 50만 명에 달하는 유저들이 인문협과 뜻을 같이했다”며 “승리를 장담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기현 부회장 역시 “이 같은 보건법이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도 미지수”라며 “주먹구구식 행정이 그대로 시행될시 전국의 2만 5천여 PC방 업소가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과는 달리 지켜보는 행인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우연한 기회에 이번 집회를 접했다는 김지훈(32, 회사원)씨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발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실력행사는 기름을 붓는 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김창준(22, 무직)씨는 “처음부터 시행됐으면 모르나, 이제 와서 시행하는 금연법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인문협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이번 항의 집회 역시 국민적 정서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풍경이었다. 실제로 요식업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유지하며 시행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한 금연법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인문협의 입장인 까닭이다.

인문협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6월 지방자치 선거를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 운동과 사이버 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항의집회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피했다. 이번 금연법은 3월 17일부터 2~3일간 진행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되며, 인문협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PC방은 약 70%의 매출 하락을 맞게 될 전망이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인문협과 보건복지부의 갈등은 한 동안 계속될 예정이며, 금연법이 통과될 경우에도 PC방 사업주들의 반발로 인해 시행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은진 기자 | ejui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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