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게임업계가 가장 바라는 것은 ‘규제 완화’로 나타났다. 본지가 대선특집호를 맞아 50개 게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37.5%가 이같이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희망은 현 정부가 시행 중인 게임법과 연관이 있다. 올해 적용된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 가운데 상당 부분이 게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기운 까닭이다.
실제로 본지 설문에 응답한 50개 게임사 중 42곳이 현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놔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 기업 가운데 제도 정비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셧다운제’가 가장 많았다.
우선 전체 응답자의 64%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지적했으며 뒤이어 12%의 응답자도 ‘게임시간선택제’를 꼽아 과잉 중복규제라는 비판여론이 식지 않았음을 실감케 했다. 무엇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묻는 본지 조사 결과, 대다수 기업이 보통이라고 답해 게임정책 개선 노력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본지가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모바일게임사를 비롯해 국내 기반 게임기업 50곳을 무작위로 선정,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했다. 단, 국내에 설립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제외됐으며 각 기업 당 투표수는 한 개로 제한했음을 밝힌다.
[모바일게임사 83% ‘셧다운제 NO’]
먼저, 올해 적용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무려 84%가 ‘미흡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에 반해 ‘만족한다’와 ‘그런대로 만족한다’는 답변은 아무도 없었다.
여기에 눈에 띄는 기타 의견으로는 “올해 적용된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됐다”면서 “게임 산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업계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게임규제 법안 가운데 제도 정비가 시급한 정책으로 64%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꼽았다.
더구나 이중규제 논란을 빚었던 ‘게임시간선택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모바일게임사들이 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게임사들의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게임시간선택제’의 제도 정비가 시급함을 알렸다.
이는 최근 들어 모바일게임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나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게임심의의 민간이양 등 연말 최대 게임정책 이슈로 떠오른 ‘게임물등급심의제’에 대해서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 정부 기대감 ‘글쎄’]
강도 높은 게임규제의 여파로 인해 새 정부에 대한 게임업계의 기대감도 낮은 편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 중 68%가 ‘보통이다’라고 답했으며 ‘희망이 거의 없다’와 ‘희망이 전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18%와 8%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희망적이다’는 6%에 그쳐 여전히 게임정책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최근 1~2년 사이 게임산업 규제 문제를 두고 벌이는 문화부와 여가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양 쪽 모두 내놓지 못했다. 더욱이 게임산업과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관련업계의 민심을 잃게 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게임사는 “여가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 제시와 관련 법 개입이 게임과 관련된 사회적인 현상들을 악화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 문화 아이콘 등 게임의 순기능은 축소시키고 역기능을 부각시킨 채 그 위에서 논의된 결과”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업계 전반에 깔려있는 정부 정책의 불신들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해결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진흥’보다 ‘규제’해결 희망]
그렇다면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가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새 정부가 나서야 할 최우선 게임과제는 ‘규제 완화(37.5%)’로 지목됐다. 이와 더불어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사회 인식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잇따랐다.
사회 인식개선의 필요성은 그간 게임 과몰입 등 관련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여론을 통해 확대되면서 규제 강화 등 산업 전반에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업계가 희망하는 정부 대책 중 ‘자금 지원 확대(10.6%)’나 ‘인력 양성(8.7%)’등 산업 진흥에 대한 방안은 후자로 밀려났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그나마 ‘인력 양성’을 지지한 모바일게임사들의 수치가 전체 게임사의 수치보다 두 배에 달해 관심을 끌었다. 이는 스마트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모바일게임의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관련업계의 현실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당면과제라는 판단이다. 더욱이 모바일게임시장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글로벌 육성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요즘 전문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원책임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