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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100호 핫이슈] 온라인 게임업계 VS 영등위 '총성없는 전쟁' <4>

  • 안희찬
  • 입력 2003.11.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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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는 갤럽에 의뢰해 등급기준을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질문에 국민들은 ‘PC게임 및 온라인게임물’의 등급기준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대답이 55.1%(중복 응답)로 1위로 꼽혔다고 밝혔다. 조사에 의하면 PC게임 및 온라인게임 뒤를 잇는 순은 비디오물(40.8%), 영화(31.1%), 오락실용게임(28.4%) 등이었다.

설문 결과 참여한 30대 이상의 연령층과 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직업에서 PC게임 및 온라인게임을 먼저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국민들은 등급을 완화해야 할 플랫폼으로는 영화와 가요음반 및 공연물을 꼽았다.

우리국민들은 영등위가 등급 분류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선택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음란·폭력물의 규제(69.2%)가 1위로 꼽혔다. 뒤를 이어 청소년보호(52.6%), 윤리공공성(24.8%), 표현의 자유(1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영등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잘 안된다’는 응답이 73.2%로 ‘잘된다’는 응답(1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후관리가 안되는 부분으로는 비디오물(36.1%), PC게임(32.5%), 영화(16.5%), 오락실게임(3.9%), 포스터(1.9%), 가요음반(1.6%) 순이었다.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는 지난 8월 13일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1천1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실시됐다. ||현재 문화관광부(문화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업계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온라인게임 소위원회간의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화부 게임음반과 김정훈 사무관은 “현재 업계의 의견과 영등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엽계와 온라인게임 소위원회의 최근의 대립을 영등위측이 원칙에 입각한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며, 업계측은 온라인게임 소위원회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심의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법제도를 개선해서라도 현행 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하고 있다.

김정훈 사문관은 “영등위측이 내세우고 있는 사행성 부분에 대한 심의는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업계측이 요구하는 법제도 관련 개정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사무관은 이어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관련된 기준이나 명확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심의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최근의 대립각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논리싸움일 수밖에 없는 업계와 영등위의 대립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할 때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양쪽 다 토의와 연구를 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훈 사무관은 “문화부는 최근의 업계와 영등위의 대립뿐만 아니라 온라임게임이 주는 역기능과 게임 포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아이템 현금거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업계와 영등위가 어느 한쪽만 맞고 한쪽은 틀리다는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적극 수정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최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다”고 말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심의 문제가 지난 12일 이창동 문화관광부(문화부) 장관과 업체와의 간담회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온라인게임 업체들도 향후 영등위의 사전 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추측도 제기하고 있다. 반해 영등위가 보복성 심의를 내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업계 일각에서는 ‘몸조심’을 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문화부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이 장관을 비롯한 업체 관계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장이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게임업체 대표들의 정책건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게임업체의 CEO들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영등위 심의 등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게임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최근 영등위의 심의에 준법투쟁을 하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사장은 “게임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이란 대전제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뒷받침되면 게임도 하나의 작품이며 사회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넥슨의 정상원 사장은 “게임과 청소년 문제는 연계돼 있다”면서 “개발원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신결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신 제이씨이엔터테인먼트 사장은 “문화관광부와 정통부의 청소년에 대한 연령이 서로 틀려 업체들은 힘들다”며 “부처들이 저마다 규제하겠다고 나서면 업체가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문화부와 타부처의 기준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체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영등위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문화부에서는 간담회에서 발표한 ‘게임산업 중장기 발표안’에 게임업계에서 주장하는 자율심의를 시행할 것과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명시, 그동안 업계와 문화부, 영등위간 지속됐던 심의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동안 온라인게임 업체들과 영등위는 심의 문제와 관련, 지난해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지난해 영등위 사전심의가 발표되면서 업체들은 ‘게임산업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이에 영등위에서는 게임산업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피해가 심해져 사전심의를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온라인 게임업계와 영등위는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은 상태에서 지난달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 18세 이용가 판정과 함께 게임산업 연합회에서 주최한 영등위 심의에 대한 발기대회를 계기로 온라인 게임업계와 영등위의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영등위와의 관계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특히 영등위가 비록 지금까지 게임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지만 게임 산업 발전에 한축을 담당하는 부처로 업계와 대립구도를 청산하는 것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간담회가 끝난 후 향후 온라인게임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주장해온 자율심의에 대한 문화부의 확답을 얻었기 때문이다.

문화부에서는 2007년까지 자율심의와 함께 게임산업에 투자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고무된 반응이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힘들어했던 온라인게임에 대한 법개정이 이뤄질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와함께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혀 온라인게임 산업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영등위와 관련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영등위에서 온라인게임과 관련해 강도 높게 제재를 가해 불만이 많았다”며 “영등위의 정책이 게임산업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최근 문광부의 간담회로 정부의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알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한 관계자도 “문화부의 이번 간담회는 게임산업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사전 심의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면 국내 온라인게임은 빠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현재 발표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온라인 게임 업체들의 조심스런 낙관에도 불구하고 최근 업체들은 ‘몸 사리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0일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등급 분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영등위에 심의를 요청했던 업체들이 대부분 ‘물’을 먹었기 때문이다.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영등위가 최근 등급심의 청구를 냈던 업체들에게 내린 결정에 대해 문광부와 업체들간 공조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온라인게임 ‘겟앰프트’와 ‘메이플스토리’ 등은 지난 심의때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지만 이번 패치에 대해서는 등급보류를 받았다.

영등위에서는 이들 게임들이 칼이나 도끼 등이 등장해 등급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반응이다. 이미 예전에도 이들 게임에는 칼, 도끼 등의 무기가 등장한 상태였으며 아무런 문제없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던 ‘서바이벌 프로젝트’는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고 엠게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리펜트온라인’, ‘드로이얀온라인’ 등 2종의 게임도 지난 6일 심의에서 모두 18세를 받아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리자드인터랙티브의 ‘크로노스’, 이노리소프트의 ‘킬라이드’, 아이닉스소프트의 ‘프로젝트신루’ 이번에 영등위로부터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의 게임들도 지난 심의에서 18세이용가 등급이 아닌 15세와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들이다.

온라인 업계에서는 “영등위가 아무런 잣대없이 게임심의를 하는 느낌이다”며 “영등위의 이같은 횡포 때문에 업체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서 발표 이후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12일 문화부에서는 2007년까지 세계3대 게임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우리는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 게임자율등급제 도입 등 게임의 내용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소관부처의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사실 자율등급제 등 내용규제 환경의 개선은 게임산업의 오랜 관심의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것은 게임산업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전되어야 할 문화 산업이라기보다 규제돼야 할 ‘공해 산업’으로 온갖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문화부의 내용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업계가 바라는 점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너무나 불합리한 내용규제 환경을 지금 구체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자율등급제에 대해 말하면 자율등급제의 시행에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현행 게임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문화부 발표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율등급제의 가장 현실적인 모델은 공동규제모델이다. 법제도적인 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를 이룰 때에만 게임자율등급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게임등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율등급제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부의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 음비게법의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의 제정 등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권한의 위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법개정 및 제정 작업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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