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다시 한 번 내려질수도 있을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3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8일을 기간으로 한 사실조사가 진행된만큼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추가 제재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추가 제재 의사를 밝힌 것은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지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법정상한선인 27만원을 넘겨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오히려 경쟁 업체의 영업정지 기간 중 고객을 빼앗기 위한 위한 과다 보조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KT는 지난 3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1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사의 고객을 빼앗아가고 있다며 방통위에 처벌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격렬하게 반응하는 등 혼탁한 시장 양상이 더욱 짙어지는 모습이다.
방통위가 오는 3월 14일 강력한 추가제재를 결정할 경우 불법보조금 논란을 일정 국면 안정을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불법보조금의 경우 이동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닌 일선 대리점간의 비정상적인 경쟁과 포화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 자체에 원인이 있는만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정권 초기라는 이유로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해 불법보조금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