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불쾌한 ‘협상’은 없어야 한다
[프리즘]불쾌한 ‘협상’은 없어야 한다
  • 정광연 기자
  • 승인 2013.06.2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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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측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등록금을 올리곤 했다. 그것도 1~ 2%가 아닌 5%가 훌쩍 넘는, 때로는 10%에 달하는 말도 안되는 인상을 발표해 많은 학우들의 반발을 샀다. 당연히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 움직임이 일었고 때로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었다.
학생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을 때 쯤, 학교측에서는 마지 못해 등록금 인상안을 수정했는데 동결이나 인하가 아닌 최초의 인상율에 비해 일정 부분을 양보한 수준이었다. 예를 들자면 10%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면 5%로 인상율을 내리는 식으로. 우리가 절반이나 양보했으니 너희들도 받아들이라는 태도였는데, 놀랍게도 효과는 나쁘지 않았다.
등록금 인상이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는 이유는 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근거없이 일단 내키는대로 인상율을 발표했다가 학생들의 반발 수준에 따라 그 수준을 조절해 질타를 받는다. 하지만 대학 교육이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을 돌아보면 칼자루는 학교가 쥐고 있는 셈이어서 이런 말도 안되는 ‘눈가리고 아웅’은 1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얼마전 새누리당 박성호를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이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를 임의로 징수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제 징수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확률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려스러운 건 이 법안의 숨은 의도가 매출 5%를 기준으로 불쾌한 ‘협상’을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자면 매출이 아닌 순이익의 5%로 수치를 조절하고 우리가 양보했으니 더 이상 반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하는 식의 비열한 전략 말이다.
근거가 없는 법안은 협상이 아니라 거부의 대상이다. 말도 안 되는 억지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논리와 사실을 바라봐야 한다. 혹자는 칼자루를 정부가 쥐고 있다고 하지만 게임이라는 콘텐츠의 장착 주체는 게임인이며 향유 주체는 유저다. 정부는 엄연히 그 범주안에 포함될 뿐이다.
10년 넘게 학교측의 불쾌한 ‘협상’에 이끌려다닌 등록금 투쟁의 결과는 ‘인골탑’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반면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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