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 게임 공약 ‘Before & Afterʼ
게임 산업은 정치권 내에서도 더 이상 마이너한 이슈가 아니다. 한 때 소위 ‘정치 초년병’이라 불리던 초선 의원들이 ‘게임 산업 개선책’을 내놓으며 진흥을 부르짖었다. 이들은 최근 3선까지 성공하는가 하면, 당내 수석 대변인 혹은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성장했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까지도 게임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언급하면서 표심 일구기에 활용할 정도로 게임 산업은 ‘태풍의 눈’이었다.
본지는 지난 13년 동안 정치인들의 중대 발언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과연 그동안 그들의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그들의 과거 발언과 그 결과를 주목해보자.
- 규제 일변도는 오해, 진흥책도 많아…
- 약속 이행률 20% 미만, 책임지는 자세 필요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Before] 2007년 “정말 게임이 악영향을 미치는지, 단순한 우연인지 조차 검증되지 않았다”
신의진 의원은 과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근무하던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한 적이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국가청소년위원회 자문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임으로 인한 역기능을 집중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게임이 ‘중독’성향을 보이기는 하나 연구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After] 2013년 “게임은 술,마약,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
6년 후 신의진 교수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4대중독법을 발의하면서 게임을 다시 언급한다. 6년 동안 게임 관련 학술 자료를 2건 발표했으며 그 외에 게임 관련 기록은 찾아 보기가 쉽지 않다. 6년 동안 그는 중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을까.
그러나 그 조차도 여전히 확신은 없다. 스스로 발의한 법률을 철회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너무나도 늦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Before] 2008년 “게임은 21세기의 문학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게임 인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3년 당시‘스타크래프트 과외’ 를 받으면서 게임 연습을 하기도 했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을까. 실제로 임기 동안에는 게임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장려한 편이다. 그는 그로부터 5년 후, 봄에 열린 서울 디지털 포럼 개막식에서 ‘게임은 21세기의 문학’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하기도 했다.
[After] 2008년 “2012년까지 3,500억원 투입, 게임산업 강력 드라이브”
이명박 대통령의 시각은 정책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나라도 게임 콘솔기기를 만들 것을 주문하기도 했고, 글로벌 허브 센터 설립과 같은 외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편이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08년 발표한 게임산업 중장기 진흥 계획에서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제는 규제가 아닌 강력한 진흥책을 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끝난 2013년 상반기에는 제 2차 게임산업 중장기 진흥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
■ 박근혜 대통령
[Before] 2012년 “(셧다운제와 관련)부작용을 우려하는 가정과 게임업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선거활동을 하던 당시 지스타 2012 현장을 방문해 업계인들과 스킨십을 가졌다. 최관호 당시 게임산업협회장이 영접했으며 최 협회장은 “정부와 소통의 통로가 열렸다”는 사실을 긍정적인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청와대에 콘텐츠 산업을 전담하는 비서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했다. 그 일환으로 윤상규 전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이사를 청소년특위에 임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After] 2014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인 게임은 우리나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게임업계 CEO들과 몇 차례 미팅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끊임 없이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2014년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네오플 강신철 대표가 직접적으로 규제 철폐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모임의 의미는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모임으로 관련 모임에 게임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게임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사실상 관련 전문가들은 ‘셧다운제 폐지’나 ‘4대 중독법안 폐지’등을 점치고 있는 반면,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는 상황에서 ‘웹보드게임 규제법’이나 ‘스팀 차단’과 같이 새로운 규제안이 발효되면서 게임산업을 옥죄는 규제는 점차 심화돼 가고 있는 분위기다.
[Side Story] 그외 정치인들의 말!말!말!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2014년 7월 17일 김광진 의원은 게임을 문화 예술의 일종으로 분류하기 위한 일명 ‘게임인법’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게임은 미술, 소설, 음악 등 많은 예술 장르가 융합된 종합 문화 예술”이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법적으로 게임이 문화 예술로서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문화예술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일명 ‘그라가스’ 협회장으로 유명한 전병헌 의원은 사실상 국내에서 가장 게임과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는 의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평소 게임관련 정책을 다수 내놓는 한편 게임산업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자랑하던 그는 과거 열린우리당에서 게임산업 정책 싱크탱크로 활약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4일 한국 e스포츠 협회 협회장으로 취임할 당시만해도 ‘숟가락 얹기’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최근 전국체전에 e스포츠가 동호인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현재 게임인들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한명으로 활약하고 있다.
■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은 게임 관련 정책이나 지적 사항을 몇차례 발의한 전례가 있다. 게임산업에 대해 적극적으 로 검토하고 관련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09년 2월 16일에는 게임언어 건전화 협약식을 갖고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폭력성이 짙은 게임 유저들의 언어를 순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비속어 DB와 관련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이후 현재는 종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지난 2007년 6월 11일 우상호 의원은 ‘게임 완성을 위한 보증 보험’을 주제로 입법을 추진한 전례가 있다. 게임이 개발 중단되는 사안을 확인한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게임을 완성하기 위한 기금을 보조하는 형태로 일종의 펀드를 마련해 개발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문화산업완성보증보험 등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50억원을 출자해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