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박근혜 정부의 To Do 리스트
[프리즘] 박근혜 정부의 To Do 리스트
  • 안일범 기자
  • 승인 2014.12.26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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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18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산업 및 e스포츠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일명 ‘피카소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7대 분야를 선정해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2019년까지 2,30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게임산업의 신영역을 만들고 인식을 재고하고 재도약을 위해 세제를 검토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등 게임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이 투자가 직접적인 게임의 진흥과 연관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700억을 투자해 차세대 플랫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스마트 TV가 신성장동력원일지부터가 미지수다. 보급률이 낮고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데다, TV보다 PC로 게임을 하는 국내 업계에 영향력을 미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은 이 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손길이 필요하다. 최근 게임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한·중FTA다. 그간 중국은 자국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기업들의 판호를 거부한다거나, 외국 기업의 독자 회사 설립을 막아왔다. 이러한 규제가 풀리고 관세 등이 조율되면 게임회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이득을 가질만한 흐름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2,300억 투자 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큰 건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 등 굵직한 건들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건 중에 하나다. 일본, 미국 등 주요 게임 수출 국가들이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다.
또 이미 발효된 셧다운제나 웹보드게임규제법 같은 규제법률 뿐만 아니라, 4대 중독법, 매출 1% 세금 납부 등과 같은 규제법안 등도 전면 재검토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규제일원화, 1인 창조기업 지원, 콘텐츠 비서관제 등도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들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첫해에 정책과 관련된 기반을 준비하고 재임 기간 2년차와 3년차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실현한다고 한다.  2015년,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피카소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들도 훌륭히 소화해 낼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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