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심의 보류, 제 2의 바다이야기 우려 VS 무차별 보류 판정 묵과하지 않을 것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이하 게임위)와 아케이드업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개정에 맞춰진 비경품 아케이드게임기기들이 등급심의에서 보류 판정이 연달아 받으면서 입장 차이가 극명해지고 있다.

게임위는 비경품 아케이드게임기지만 심의를 허가할 경우 ‘제 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아케이드 업체는 죽어가고 있는 업계를 더 죽이는 횡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등급심의 보류 판정을 받은 게임은 총 8건으로 모두 비경품 릴 게임이 대기 중에 있다. 판정보류 게임물 모두 우연한 확률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바다이야기 게임기’와 흡사하다. 단, 경품 지급이 불가능하고 연타, 예시기능 등 불법 항목을 모두 제외시켰다.

■ 게임위
현재 게임위는 ‘바다이야기 사태’ 터진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행성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바다이야기 사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심의등급 보류 게임도 사행성이라는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게임위 황인선 국장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온 국민이 체감한 만큼, 다시는 ‘제 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등급심의 보류 판정을 받은 8종 모두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고 등급보류 판정 이유를 밝혔다. 게임위 이외에 10개 부처가 사행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하고 있는 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차단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측은 건전 아케이드게임 산업을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며 빠른 시일 안에 심의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아케이드게임업계
아케이드게임업계는 등급심의 보류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인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비췄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 이광섭 회장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릴 게임시장이 게임위의 무차별적인 심의 불가판정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게임위 측은 당장 비경품 릴 게임에 대한 심의를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사행성 도박 게임이 판치고 있음에도 게임위가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케이드게임업체들도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건전 릴 게임산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음에도 게임위가 제재 정책만 펼치면서 산업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케이드게임업체들은 산업의 부흥을 위해 게임위의 신속한 심의등급 절차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