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로케이션 관련 법안이 지난 8일 통과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2년 10월 문화관광부가 게임장이 아닌 일반 영업소에 게임물 설치를 허용하는 싱글로케이션 제도의 허용범위를 확대한 이후 6년만의 일이다. 통과된 이번 법에 따르면 오는 2008년 8월 3일부터 학교 앞 200m내에서는 싱글로케이션 게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따라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게임기가 학교 앞 200미터 내에 설치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종사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수 있다. 여기에 네티즌들도 종사자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거의 무방비 상태로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싱글로케이션인 만큼 학교 주변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이유때문이다.

생존권 보장 vs 청소년 보호

   교육인적자원부  

-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결과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법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게임기가 성인용 릴게임기와 흡사한 성격의 사행성으로 학생들을 유혹하며, 대낮에 외부 광선으로 인해 시력에 피해를 주고, 도로를 등지고 게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행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주머니가 털리고 있음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손꼽았다. 싱글로케이션 게임기의 경우 경품 지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강경 대책을 취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싱글로케이션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하지만, 학생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 방향을 취하는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학교 앞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네티즌  

- “과거의 추억 살려야 한다”
네티즌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네이버 아이디 hush0216은 “오락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싱글로케이션 게임기가 사라진다면 이제는 아케이드 게임을 할 방법이 없다”며 “학교가 끝나면 게임 한판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못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ask81은 “어릴때부터 학교 앞 문방구에서 게임한번 하지 않고 자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교육인적자원부 말대로라면 80년대에 학교 생활을 한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시력 이상이 있거나 도박 중독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련업체  

- “생존권 보장하라”
현재 싱글로케이션과 관련돼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크게 게임기 임대 및 설치를 통해 관련 수입을 얻는 업체와, 게임기를 제작하는 업체로 나뉘어져 있다. 이외에 자체적으로 게임기를 구입해 설치하는 업체가 있지만 이는 미미한 수준이다. 중림동 일대에 게임기를 설치해 수익을 올리는 유모 씨는 “한 대당 월 평균 1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데, 이 중 4만원을 가게에 주고나면 6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게임기 원가(150만원)를 충당하려면 아직도 한참 남은 상황에서 날벼락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앞 아니면 게임기를 설치하려는 곳도 없다면서 “몸이 불편해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밥숟가락을 놓아야할 처지”라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