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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효과 '있다 vs 없다'

  • 김상현 기자 AAA@kyunghyang.com
  • 입력 2007.10.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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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달 21일부터 문화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을 공고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 6호에 따라 오는 10월 20일부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사업자들 사이에서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효과 있다 vs 없다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접속을 위해 PC방을 찾는 손님이 많아졌다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PC방 업주들의 중론이다. 현재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차단은 이뤄지고 있지만, 사행성 게임사이트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이번 설치 의무화에 따라 사행성 게임사이트 차단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다. 설치 의무화를 계기로 PC방이 더 이상 사행성게임물을 즐기는 장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기대하고 있다.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업주들은 단순히 설치에 대한 효과도 효과지만, 이후 책임 공방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PC방 사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던 간에 분명히 잡아내지 못하는 ‘사행성게임 사이트’가 존재할 것”이라며 “이후 단속에서 설치를 의무화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설치로 인해 PC방의 어두운 측면을 깨끗이 날려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없다
반면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설치가 요식행위라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쪽의 반론이다. 최근 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은 관리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 의무화시 또 다시 관리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 바꿔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해도 어떻게든 뚫리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PC방에서 사행성 사이트에서 접속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가 될 만큼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PC방 업주는 “마치 PC방이 도박을 하는 공간처럼 매도되고 있는 점이 너무 기분이 나쁘다”며 “도박 사이트 접속에 대한 문제는 자율적인 정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PC방 업주는 “단순히 차단보다는 다시 한번 사행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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