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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기기 취급 금지 서약서’ 불법복제 최선책일까?

  • 봉성창 기자 wisdomtooth@kyunghyang.com
  • 입력 2007.12.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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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닌텐도DS를 공급하는 한 업체가 게임 재래시장 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 기기를 취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약서를 쓰지 않는 오프라인 매장에게는 닌텐도DS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공급업체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약 2주간 이곳 상인들에게 물건을 공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닌텐도는 거래 총판업체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곳 상인들은 한국 닌텐도의 지시 없이 업체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서약서까지 쓰게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맞서고 있다.

서약서 작성은 지나친 태도
이번 정책에 대해 상인들은 닌텐도가 너무 고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다. 이들이 지적하는 것은 서약서를 써야만 물건을 준다는 부분이다.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콘솔시장에서 어렵게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소매상인들에게 제품을 볼모로 정책을 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구조상 어차피 물건은 다른 상인들을 통해 얼마든지 구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서약서를 쓰지 않은 몇몇 업체가 복제기기를 팔기 시작한다면 결국 오래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국제전자센터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할 수 없이 서약서를 쓰긴 했지만 썩 기분이 좋진 않다”며 “상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불법기기를 취급한 적이 없다”며 “도매급으로 취급당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불법복제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
서약서 정책을 옹호하는 측은 현실적으로 많은 유저들이 게임 재래시장에서 불법기기를 구입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것은 당연한 닌텐도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특히 몇몇 소매점들은 불법기기를 사지 않으면 닌텐도DS를 팔지 않을 정도로 불법기기 사용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들을 위해서라도 진작에 취해야할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상인들은 몇몇 소매점들이 불법기기를 팔고 있어 다른 소매점의 정품 게임 판매량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소매점이 먼저 자정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오히려 닌텐도가 진작에 이런 정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평소에는 닌텐도가 불법복제 방지에 무관심하다고 비난하면서 막상 이러한 강력한 정책을 진행하니까 비난하는 것은 결코 맞지않다”고 말해 이번 서약서 정책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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