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통과’ 웹보드 게임 규제 개정안 ‘시장 활성화 기대’ 
- 자율심의 등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고 中’
- 김병관 웹젠 의장 ‘게임인 1호 국회의원’ 탄생 귀추 주목  
- 정책 변화의 핵심은 인식 개선 위한 단합·노력 실천 

2016년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지 게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월 초 시행 예정인 웹보드 게임 규제 개정안을 비롯해 게임 자율심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 등 달라진 법안들 때문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그간 강력 규제로 몸살을 앓았던 시장이 다소간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특히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게임인 출신 첫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3일 김병관 웹젠 이사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해 본격적으로 정계에 발을 디뎠다. 관련업계는 김 의장의 정계 진출이 시발점이 돼 지난해 게임산업에 대해 쓴소리가 적지 않았던 정부 쪽 시선이 바뀔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게임정책의 핵심은 지난해부터 업계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던 자율규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중국과 같은 주요 나라들이 게임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움직임을 의식한 탓인지 우리나라도 규제의 고삐를 조금씩 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까닭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업계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새해 달라질 게임정책으로 가장 먼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웹보드게임 규제 개정안이다. 지난 12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주요 게임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웹보드 규제 완화 ‘실효성 있게 바꾸자’
이에 문체부는 현재 각 사의 의견을 수렴, 검토 중으로 적어도 이달 중에는 개정안에 대한 가시적인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적어도 내달 말까지 입법 예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웹보드 게임 규제 개정에 따라 결제 금액 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1회 베팅한도(3만원) 및 1일 손실한도(10만원) 및 이용 제한(24시간) 등 정작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핵심 항목들은 바뀌지 않아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나마 바뀐 점이 있다면 기존 법안에는 상대방 선택이 금지됐으나 소액결제(2,500원)인 경우 1인 1회 게임 시 상대방 선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관련 기업들은 해당 항목들의 수정 요청과 필요 시 보완할 부분을 찾아 문체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간 사행성 조장, 부정 이용 등의 이유로 강력한 규제를 걸었던 만큼 정부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이번 규제 완화책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 보드게임 업체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어서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정안이 이뤄지지 않고 기존 개정안대로 고수된다 하더라도 웹보드 게임을 즐기는 라이트 유저들에게까지 규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애니팡 맞고’ 등 일부 모바일 보드 게임들이 건전함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 조치를 개발사 차원에서 미리미리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문체부와 업계 간의 원만한 조정안을 통해 웹보드 게임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율규제 ·심의 움직임 ‘적극 대시’ 필요
또한, 게임법 개정안도 올해 그 추이를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게임산업 기술변화에 맞춰 온라인게임 등에 대한 등급분류를 기존 모바일게임과 같이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민간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정부 주도 콘텐츠 사전 심의로 인해 게임 유통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페이스북 게임이 대표적인 예로 재작년 정부 측에 요구한 자체등급분류가 거부되자 국내에서 서비스를 중지한 바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류 중인 상황으로,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임법 개정안 등을 통한 자율규제가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 자발적인 규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미미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그와 같은 음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를 중심으로 게임업계가 함께 마련해 발표한 안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그것이다. 지난 10월 K-ID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규제 준수율이 온라인과 모바일게임 포함, 약 90%에 달하는 높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K-IDEA는 미준수업체 참여 유도와 함께 인증제도를 시행,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게임인식 제고 수반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달라질 게임정책에 대해 그리 낙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정부 부처에 뿌리 깊게 박힌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다. 여전히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선 게임을 미래 산업의 한 근간으로 보지 않고 단순 중독의 유해한 콘텐츠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타당성 없는 게임중독에 대한 공익광고를 내보내 업계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물론, 전병헌 의원과 같이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자는 정계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더불어 이번에 정계에 진출한 김병관 의장이 좀 더 산업계를 대변해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바램이다. 정계 진출 선언 후 김 의장은 많은 미디어를 통해 게임과 관련된 질문에 옹호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한 전문가는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분산된 시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함께 긍정적인 분위기를 모으기 위해서는 업계가 책임의식을 갖고 인식변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