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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D-7] 정당별 게임공약 철저 분석 ①

  • 안일범 기자 nant@khplus.kr
  • 입력 2016.04.05 14:03
  • 수정 2016.04.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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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들 ‘친게임 정책’ 선언 적극 지원 선언 
- 규체 철폐 및 세재 혜택 등 적극 지원 예고
- 판교 등 게임사 밀집 선거구 게임공약 치열 
- 지방 지역 ‘게임사, 게임쇼 유치’ 전력투구

셧다운제, 1% 징수법, 4대 중독법, 웹보드 게임 규제법, 확률 제한. 지난 몇 년 동안 게임 업계에는 적지 않은 규제법이 발동되면서 산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수 많은 기업들이 철수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업 조차 폐지되는 등 업계 입장에서는 생존을 이야기해야 하는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을 선발에 업계가 거는 기대는 크다. 이번 총선으로 선발된 국회의원들이 게임 업계에 숨통을 틔울만한 법안을 제출하기를 기대해야 하는 만큼 그들의 공약도 초미의 관심사에 올라 있다. 과연 이번 총선을 통해 게임산업은 규제를 철폐하고 혁신과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게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정리해 봤다.

4.13 총선을 전후해 새누리당, 더민주당, 정의당은 각각 게임관련 공약을 적극 내세우며 민심잡기에 나선다. 이와 함께 분당갑, 제주갑, 해운대갑 등 게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구들도 각각 자신들만의 게임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만큼은 각 정당들의 입장이 명확하다. 이미 ‘게임’이 차세대 성장동력원을 넘어 ‘국가 기반 킬러 콘텐츠’로 보고 이를 활용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한 때 ‘자동차’산업이나 ‘반도체’, ‘조선’ 등이 국가기반 콘텐츠로 이를 유치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혈안이 된 것과 같이 정책 기반 ‘히든 카드’로 게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점이 흥미롭다.

국가 新성장 원동력 ‘게임’ 한목소리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방을 기반으로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놓는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전북권에 이어 광주 전남, 대전 충청 경기까지도 이 정책을 활성해 권역별 게임산업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해결책 카드로 게임을 뽑아들었다. 청년 실업률이 지난 2월 12.5%로 역대 최악인 환경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는 게임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조 IT 산업 정당’이라는 키워드를 뽑아 들며 그간 위축됐던 산업을 복구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중심의 동력으로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정의당은 플랫폼사와 개발사간의 수익분배 조정에서부터 셧다운제 폐지, 아근철폐와 같이 디테일한 공약을 내놓았다. 보다 실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정의당은 다른 정당과 달리, 구체적인 공약으로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국가 신성장동력원으로 ICT를 근간으로 삼는 당론하에 후보별 개별 공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당은 이미 자율심의 철폐를 이끌어낸 박주선 의원이 규제 철폐를 부르짖는 가운데, 강서구에 게임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공약 등이 눈에 띈다.

지역 후보들의 적극적 움직임 ‘눈길’
지역구로 넘어가면 공략은 한층 세분화된다. 판교 일대를 필두로 정자동을 비롯 게임 회사들이 밀집돼 있는 분당갑지역은 보다 명쾌한 정책을 내놓는다. 웹젠 의장을 역임하면서 대표적인 게임인사 중 한명인 김병관 후보 뿐만 아니라 금감원 원장출신 권혁세 후보 역시 게임心을 잡기 위해 본격적인 공약을 발표한다.

[분당갑 권혁세 후보] ‘지스타 유치’

 

분당갑 기호 1번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는 ‘지스타 유치’카드를 과감히 꺼내들었다. 판교에 게임사가 대거 밀집돼 있는 만큼 가까운 곳에서 지스타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구축하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해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 벨리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게임사들이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전략도 함께 포함돼 있다.
권 후보는 단순히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한다. 권혁세 후보는 “지난 33년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고온 현장형, 소통형 전문가로서 탁상행정이 아닌 산업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규제 일원화, 인식개선 등에 매진하는 등 대 국회, 대 정부 차원에서 건전한 게임산업의 문화적 발전을 위한 목소리, 산업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운대갑 유영민 후보] ‘게임을 비롯 소프트웨어 인프라 바탕 스마트도시 만들 것’

 

유영민 후보는 ‘스마트 경제도시 해운대’를 프렌차이즈로 내걸었다. 유 후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돼 소프트웨어를 기반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부산시 53사단 이전부지를 활용해 스마트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적 인프라를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ICT정책 아래에 게임을 놓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후보들과 달리 게임을 독립적인 분야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또, 벡스코를 적극 활용해 국제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지스타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갑 김병관 후보] ‘규제 철폐, 인식개선이 진흥책’

 

분당갑 기호 2번 김병관 후보는 연석회의에서 ‘게임산업’의 규제를 철폐하고 여가생활로 인정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입당 당시부터 이 주장을 멈추지 않았으며 현재도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의 공약은 무엇보다도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면서 첫 단추를 꿰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것이 선행된다면 진흥책, 세제지원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신 현재 산업의 취약점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를 위해 김후보는 ‘창업날개법(가칭)’을 제정해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지원 확대와 재도전 기회를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병관 후보는 “게임산업의 발전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성공신화를 창조한 전례를 바탕으로 판교에서 제2의 성공신화를 써내려 가겠다”고 역설했다.

<계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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