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주최가 된 온라인 게임문화 포럼에서는 지난 21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1백여명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후원한 청소년보호위원회 차영석 사무국장은 “게임은 21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일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새로운 놀이기구로 자리매김 했다”며 “그러나 다양한 문제도 함께 발생해 여러 가지 장치와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온라인결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병철 한국사이버감시단장과 정완용 경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지정토론자로는 김민선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과 권장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총무,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사무관, 정일영 넥슨 팀장, 최석영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가했다. 사회자는 시민정보미디어센터의 제진수 실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공 단장은 ‘청소년의 온라인 결제 현황과 문제점’이란 발제문을 통해 “인터넷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청소년의 피해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며 “청소년들은 새로운 정보와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지불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감한 탈선 등도 시도해 피해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바타의 이용자 가운데 10대가 50%이상을 넘는 가운데 ‘리니지’ 등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주축인 10대들의 아이템 구매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인터넷의 점차적인 유료화 전환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지불을 요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더욱 잘못된 구조를 부추키고 있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 단장은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온라인 결제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문화산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터넷민간자율감시망 활성하와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신속히 처리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민간기구의 신설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정완용 교수도 청소년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터넷 이용과 관련해 핸드폰 결제, 전화결제를 쉽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자지급 결제의 문제점을 전자결제업자의 약관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 교수는 “미성년자가 온라인 결제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부분의 명확한지 아닌지 이다”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표준약관의 제정이 가장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정돼야 할 표준약관에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법정 대리인의 동의 요건의 명확화 △환금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분쟁의 해결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장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실장은 “현재 온라인 결제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인 사항이다”며 “온라인 결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최석영 한국게임산업연합회 사무국장도 “최근 게임업계에서도 온라인결제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게임업계 자체적으로 자정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