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역시 온라인게임 소위원회. 지난해 사전심의로 인해 업계와 마찰을 빚었던 온라인게임 소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드게임업체들의 사이버머니 현금충전과 관련해 또 한번 큰 회오리를 예고하고 있다. 새로 온라인게임 소위원회 의장으로 위촉된 조명현 의원을 만나봤다.

■ 최근 사이버머니의 직, 간접 현금충전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돈세탁’이라는 용어도 등장할만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 일단 먼저 말해두고 싶은 부분이 있다. 영등위는 규제기구가 아니란 점을 우선 말해두고 싶다. 영등위는 사회전체적인 맥락에서 게임의 등급을 정하는 기구다. 사회에는 게임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체와 단체들이 있다.
게임도 이런 사회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돼야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이버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사이버머니의 개념부터 정리할 계획이다. 직접충전과 간접충전, 유가와 무가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잡아나갈 예정이다.

■ 직, 간접 충전방식과 유가와 무가 충전방식에 대한 등급분류가 달라진다는 의미인가?

≫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직, 간접 충전방식과 유, 무가 형태에 따라서 사이버머니, 사이버포인트, 게임포인트라는 개념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성인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은 게임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사이버머니를 사이버포인트 혹은 게임포인트로 적용한다는 것은 현재 사이버머니에서 사용되는 단위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맞는가?

≫ 사이버머니가 아닌 사이버포인트는 지금처럼 ‘원’ 단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사이버머니 또한 일정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면 묶음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 될 것이다. 단위가 상상을 초월하면서 청소년 혹은 일반인들에게 돈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따라서 100억원의 사이버머니가 있다고 가정하면 10개의 10억원이 있다는 것으로 게임에 표현하면 된다. 게임내에서 보여주는 사이버머니의 수준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 게임에서 ‘원’ 단위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일정액을 넘어가지 못하게 할 경우 게임의 재미가 떨어져 관련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인가?

≫ 서두에 말했듯이 영등위는 업체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사이의 절충점을 찾는 심의기구다. 그러나 관련업계와 수시로 접촉,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모임의 장을 만들어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거칠 생각이다. 또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권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견수렴과 대안모색을 충분히 거쳤으나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엔 영등위의 권한내에서 과태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다.

■ 지난해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다른 온라인게임들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은?

≫ 패치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업계와 다양하게 접촉해 업계의 이야기도 많이 듣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