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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0대 뉴스-⑥]모바일게임 확률형아이템 규제법안 ‘갑론을박’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6.12.30 15:37
  • 수정 2016.12.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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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의 골자는 모바일게임 확률형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골자였다.

 

▲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 차일드’는 차일드 소환 확률 논란으로 홍역을 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게임의 매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화두가 됐던 ‘자율규제’에 반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게임업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도 “불필요한 규제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속내를 내비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최순실 게이트 등 여러 사안이 겹치며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황이다. 게임업계도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자정 활동에 나서고 있다. 유저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로 게임업계가 또다시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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