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의 골자는 모바일게임 확률형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게임의 매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화두가 됐던 ‘자율규제’에 반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게임업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도 “불필요한 규제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속내를 내비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최순실 게이트 등 여러 사안이 겹치며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황이다. 게임업계도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자정 활동에 나서고 있다. 유저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로 게임업계가 또다시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