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19대 대선과 게임산업
[데스크 칼럼]19대 대선과 게임산업
  • 편집국장 김상현
  • 승인 2017.05.0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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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장미 대선인 만큼, 국민들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르다. 각 후보들 역시,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게임산업과 관련해서도 각 후보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선 후보 5명 모두 ‘4차 산업혁명’을 핵심 키워드로 꼽으며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잠깐 주요 후보들의 게임산업과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는 업계의 자율 규제 및 사후 규제를 통해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및 신설하고, 엔젤투자 및 정부 모태펀드를 확대하는 등 스타트업 보호를 통한 선순환 게임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게임산업과 관련돼 특별한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에 관련해서는 ‘5년간 20조원 규모의 창업·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과 ‘연대보증 폐지’, ‘세금혜택 확대’ 등 창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게임업계를 비롯한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R&D 자금을 창업·중소기업에 집중하고, 학교교육 혁신을 통해 창의인재 10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신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혁의지를 밝혔다. 불법이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겠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 정책인 ‘셧다운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심상정 후보는 현재 게임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의 개선이라고 보고 있다. 게임산업이 대기업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중소개발사와 업계 근로자들이 위기에 놓여있다는 판단이다. 심 후보는 현재 대기업 위주의 퍼블리셔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익분배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1인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은 후보들도 있고,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에 게임을 같이 끼워 팔려는 후보들도 있어 보인다. 10여년 전의 대권 주자들에 비해 모두 게임산업에 대한 인지도를 매우 많이 높아 졌고,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맥을 짚은 것 같아(물론, 대선 후보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들 중 한명이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후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후보 당시 지스타를 찾아 게임산업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자신이 당선되면 꼭 진흥을 위한 정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온 게임산업과 관련된 공약 중에서 절반이라도 실행된다면 우리나라 게임산업 경쟁력은 한 단계 발전할 것임이 틀림없다. 
이번만큼은 필자 역시, 후보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다. 그리고 1년 후, 정말 잘 뽑았다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게임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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