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문협, 문화부 정책에 정면 대결

  • 윤영진 기자 angpang@kyunghyang.com
  • 입력 2004.12.21 15:04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인문협)간 힘 겨루기가 한창이다. 인문협은 지난 9월 20일 문화부가 공표한 게임산업진흥법의 조건부신고제 입법(안)에 반발, 오늘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신고제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인문협은 이번 집회를 통해 ‘자유업 고수를 위한 우리의 결의’라는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하는 신고제 조항의 즉각 철회 ▲게임산업의 발전을 표방하는 진흥법의 규제 완화 ▲자유업으로의 회귀를 문화부측에 요구했다.

이번 집회와 관련, 인문협 서울시지부 김찬근회장은 “PC방은 자체적으로 음란물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돼있는 만큼 PC방이 퇴폐적이란 이유를 들어 신고제로 전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그 동안 게임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을 세계 유수의 강국으로 성장시켜오는데 있어 가장 큰 공헌을 한 PC방에 목을 좨는 이번 법령이 과연 누굴 위한 게임진흥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문협측은 문화부의 법령제정(안)에 맞서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한 반대서명운동과 사이버 집회와 문화부 앞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인문협 측은 만약 자신들의 의견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 만큼 문화부와 인문협간 마찰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의 조건부신고제란 점차 퇴폐적으로 변하고 있는 PC방의 양지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법령(안)으로, 기존의 PC방 자유업과는 달리, 소방법 및 면허세, 전기 안전세 등 정부의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간섭을 받게 되는 신규 법령안이다.

▲ 지난 14일 오후 2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기영)가 정통부 앞에서 ‘PC방 신고제 회귀 저지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현장에는 약 300여명의 인원이 구호를 외치며 문광부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대표단 5인이 문광부 게임음악산업과 윤석모 사무관과 면담을 갖고, PC방업주 3014명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사진=유영민 기자|youmin2001@kyunghyang.com

게임산업진흥법 경과보고
2004년 | 6월 16일 제 2차 이사회의 조건부 신고제(가결) 제1회 업계의견수렴 착수
9월 20일 | 문화부 게임산업진흥법 입법(안) 공청회
9월 22일 | 제 2차 업계의견수렴 착수
10월 1일 제 4차 이사회의 기존(안) 고수 결정
10월 8일 | 문화부 게임산업의진흥에 관한법률 입법 초안 예고
10월 16일 | 게임산업진흥법 업계의견(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10월 21일 | 제 5차 이사회의 조건부 신고제 총회상정 결의
11월 5일 | 인문협, 2004년도 긴급총회
11월 10일 | 총회 결의(안) 정리 및 업계 의견(안) 문화부 제출
11월 16일 | 제 6차 이사회의 게임산업진흥법대책위원회 구성
12월 3일 | 자유업수호를 위한 세부대책 마련 및 게임산업진흥법대책위원회 실무대책위원회 구성
12월 8일 | 게임산업진흥법 신고제 철회 요청을 위한 문화부 항의방문 및 자유업 수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12월 9일 | 문화부 정문 앞 1인 시위 개시
12월 14일 | PC방 자유업 수호 결의대회 개최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