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셧다운제’ 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가운데, 향후 게임업계와 정부 부처 간 이견 다툼이 예상된다.
 

게임업계와 정 장관의 충돌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예견됐다. 당시 후보자로 참석한 정 장관은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의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어진 질의에서도 셧다운제가 게임산업 위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금일(11일) 정 신임 장관이 임명 절차를 밟은 이후,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정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강 협회장은 “셧다운제의 청소년 보호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이 위축됐다는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는데 가장 크게 일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게임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정 장관의 의견이 문재인 정부의 게임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정 장관의 의견은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의 행보와도 상반되는 만큼, 향후 부처 간 의견 대립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미 도 장관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게임 규제에서 벗어나겠다”며, 셧다운제를 포함한 게임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를 올 하반기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셧다운제의 부모선택제 완화 관련 법안’ 역시 의견 차이가 예상되는 문제다. 해당 법안은 기존 문체부와 여가부의 협의를 통해 발의됐으며, 도 장관은 부모선택제 전환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셧다운제’를 주제로 양 부처 사이의 세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