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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생생한 의견 청취’ 조승래 의원, 게임정책 간담회 개최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7.07.20 18:46
  • 수정 2017.07.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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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게임생태계 구축을 모토로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새정부 게임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게임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날 발제를 맡은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게임이 문화의 꽃이라는 의식 강화가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산업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는 현실 속에서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질적인 팽창 측면에서 예술적 가치라는 큰 그림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청소년 비행을 막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소개하는 등 게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중소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에서도 김 교수는 “게임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철학을 가진 장수 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개발 단계별 창작 지원과 게임산업 연구자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함께 강조했다.
 

 

이어 공동 발제자인 김성완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대표는 인디게임 지원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양극화된 국내 게임산업에서 마케팅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인디 개발사는 생존에 급급한 상황이다”라며, “시장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도 비주류 인디게임의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인디게임 활성화를 위해 심의제도 개선과 인디게임 전문 퍼블리셔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복잡한 서류 작업과 큰 비용이 필요한 현 심의제도는 온라인 심의 지원 도입 등 간소화를 통해 문턱을 낮춰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성을 존중하면서 마케팅을 해줄 수 있는 전문 퍼블리셔를 통해 좋은 인디게임이 알려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정태 교수와 김성완 대표의 발제 이후,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을 비롯해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 전명진 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대표,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김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단장,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참여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서 가장 먼저 열띤 토론이 벌어진 주제는 정부 주도적인 규제 개선이었다. 김환민 사무국장은 “셧다운제, 사전심의 시행 이후 심의를 신청한 작품 숫자가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확보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셧다운제의 충격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냉소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반면 이병찬 변호사는 “모든 블로그 글들을 사전에 등급 심의를 하겠다고 하면 비정상이지만, 게임산업에서는 현재 이것이 당연한 상황”이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인 사전등급심의제도를 자율 심의와 엄격한 사후감시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문용 정책국장 역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혁신을 위해 영입한 민간 전문가들이 현재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밀려난 상황”이라며, “결국 게임물관리위원회 전환 이유가 사라져버린 만큼, 민간 완전 자율심의와 사후관리체제로 가야한다”고 힘을 더했다. 또한 그는 콘텐츠 통합 관리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외청 승격과 함께 개별 콘텐츠진흥원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게임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전명진 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회장은 10~20년 경력 개발자들의 게임산업 이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 회장은 “게임산업은 점차 성장하고 있지만, 중견 게임사마저도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취업이나 평생교육을 통해 게임업계에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태 교수 역시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김 교수는 “게임인들이 게임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짜여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한다”며, “게임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나 게임업계 종사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재취업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업계의 요구사항을 듣다보면 현장에 종사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당장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이번 간담회가 게임업계의 상생발전의 첫 발걸음이 됐다는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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