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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여가부의 만용, 정현백 장관은 다를까?
안일범 기자  |  nant@kh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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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7.08.11  14: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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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성균관대 정현백 교수가 여성가족부 신임 장관으로 취임했다. 정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업계는 들썩인다. 정현백 장관은 ‘셧다운제’ 페지를 반대한다고 했다.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셧다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심지어 폐지를 권하는 도종환 장관에게 청소년들이 잠을 제대로 못자고 게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느냐며 날센 공방을 이어갔다. 그런데 정 장관과의 주장을 보충하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로 셧다운제가 진행됐지만 오히려 청소년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더 줄고 있다는 통계가 줄을 잇는다. 일례로 한국청소년연구원이 지난 2014년 발표한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은 지난 2009년에 비해 평균 1시간 이상 수면시간이 감소했다. 전체 52.6%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잠을 못잔다고 이야기했다. 나머지 49.9%는 드라마, 영화 시청이나 음악 청취때문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초등학생 중 61.6%는 성인사이트에서 성인물을 이용하거나 채팅, 문자메시지(53.1%)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그렇다면 여가부는 이제 성인사이트 셧다운제, 채팅 셧다운제, 문자메시지 셧다운제, 야간자율학습 셧다운제를 할 계획일까.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눈 가리고 귀 막고 그저 ‘수면 보장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 밖에 없다.

청소년들도 사람이다.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즐기고 싶어 하며, 즐길 권리도 있다. 그 권리를 막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시대 착오적인 발상일 것이다. 게임을 즐기는 것도 청소년들의 권리다.
올바른 기관을 운영하려면 올바른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 시작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데서 출발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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