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산업의 현실과 향후 개선방향을 찾기 위한 각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4인이 공동제안한 ‘대한민국게임포럼’은 9월 22일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2017 대한민국게임포럼 정책제안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제안에는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를 비롯해 경병표 공주대 게임디자인학과 교수,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김성완 인디라! 인디게임개발자모임 대표,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총괄 정책제안에 나선 김정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N차 산업시대의 도래로 인해 게임산업이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게임산업은 사회의 홀대 속에서 좋은 일자리 감소나 표현의 자유 침해를 비롯해 비전문가들의 생태계 교란, 게임업계와 공감대 없는 인사 및 정책 등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점차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새 정부에게 바라는 게임정책의 핵심으로 게임생태계 전담 상생기구인 ‘대한민국게임진흥원(가칭)’ 설립을 주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부서가 아니라 독립기구로서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서 게임산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게임정책 수립과 게임인 평생 교육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강한 어조로 “지속가능한 게임생태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납득할 수 없는 게임정책과 법안, 인사들을 청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단순히 콘텐츠산업의 57%를 차지한다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게임에 대한 인식 전환이나 게임인들의 위상을 회복하는 일에도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병표 교수는 게임 교육의 측면에서 정부와 업계, 교육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선 국내 게임학과 졸업생들은 많은데, 대형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경력직만 뽑는 구인형태가 유지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약 80여 개의 국내 게임관련 학과 중 전공 세분화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는 20여 곳에 불과하다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인프라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 교수는 국내 게임생태계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인디게임 개발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대비 차원에서 VR, AR, MR과 같은 가상현실 게임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단순한 규제 차원이 아니라 게임을 여러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이용자나 학부모들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운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 게임사들을 대표하는 입장인 황성익 회장은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을 통해 게임을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이제는 받아들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57%’, ‘수출효자’ 등의 슬로건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게임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이미 게임을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타 문화산업 협·단체들과의 연대에 나설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황 회장은 현재 국내 게임산업에 만연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국내 게임업계의 허리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를 외산 게임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전체 모바일게임 매출 순위 40%는 외산 게임이며,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약 310억 원 가량 모바일게임 수입이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황 회장은 “중소 게임사들에 대한 투·융자 지원 등 양극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게임생태계 상생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게임산업상생혁신센터’를 설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인디게임 개발자들을 대표하는 김성완 대표 역시 국내 게임산업의 양극화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김 대표는 “산업 내부 말고도 고과금 유저와 무과금 유저 등 게임 이용자들도 심각하게 양극화돼있다”며, “이용자와 시장을 바꿔야하는 상황에서 국내 인디게임 씬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게임 생태계를 위해서 인디게임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BIC(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과 같은 정보 교류의 장 마련이나 게임 심의제도 간소화, 예술인 지원 수준의 개발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디게임만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와줄 인디게임 전문 퍼블리셔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게임의 역할을 주문했다. 산업 전반에서 게임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보여주기식 정책에 머물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선과 콘텐츠산업에 있어서 획일적인 정책의 지양을 요구했다. 또한 게임산업의 중장기적 전략으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의 입장을 정리한 콘트롤 타워와 기술력, 창의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모델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국장은 ‘민간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일괄적인 입법규제가 아니라 탈규제 혹은 게임업계와 시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이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 국가성장동력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 국장은 “스포츠와 핵심적인 요소가 유사한 게임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들의 유입이 줄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공헌도를 높이려는 게임사들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들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포럼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에는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유저들의 불신과 불만이 많다는 사실에 귀 기울여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한민국게임포럼’은 단순한 일회성 포럼이 아닌 만큼, 제안된 주제에 대해 각각 워킹그룹을 만들어 대안이 나올 때까지 다음 국회,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