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서 게임진흥전문위 설립촉구 발언 후 본격 행보 가속화
- 정계·업계·학계·관계·유저 아우르는 진흥 주도 목적
정계가 게임 진흥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게임 분야의 오래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차세대 시장을 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장시간동안 시간을 들여 문제를 수집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국정감사를 비롯 주요 행사에서 안건을 꺼내드는가 하면, 전문 포럼을 구성하고 있다.
이미 기본적인 로드맵은 나왔고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정책을 꾀하고 있을까. 또 그들의 방향성은 어떨까. 정계의 움직임과 향후 행보에 대해 진단해 봤다.
지난 10월 13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가칭 한국게임산업진흥위원회를 설립하고 현재 게임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보완해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 의원은 게임산업에는 기업간 양극화를 시작으로 중소게임 개발사의 자금문제, 게임 전문 연구기관 부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부재, 일관되지 않은 규제 정책 등을 이유로 제대로된 정책이 발현되지 않으며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신규 조직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통합된 게임정책 총괄기구 ‘절실’
조 의원이 기획하는 게임산업진흥위원회는 곳곳에 산재된 게임산업 정책들을 일원화해 통일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산업 진흥 기능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기능의 결합이나 게임아카데미와 같은 교육부분, 정책 영구 영역, 게임 이용자 보호 영역이 모두 이 범위에 속한다.
이것이 한 조직을 통해 일원화된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반적인 게임 인식개선, 게임성 증진을 위한 부가정책, 중소기업 지원까지도 모두 이 카테고리하에 놓인다. 사실상 막대한 기능을 보유한 콘텐츠 관리 조직이 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민관정 협의체 구성
이를 위해 지난 9월에는 ‘대한민국게임포럼’이 구성돼 업관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첫 그림을 마쳤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업계 고질병과 같은 문제들이 언급되는 것도 이 포럼의 역할이 크다. 그 최전방에서서 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기본 의원들은 총 12명에 달한다.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법안을 홍보하고 안내하며 의견을 모아 가결까지 밀어 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포럼에는 일당 지배체제가 아니라 4당 합의 하에 구성된 체제라는 점에서 중립성을 띈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학계전문가들과 업계 인사들, 인디게임개발자들도 함께 단체에 포함돼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향후 미래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찬·반 의견 엇갈려
이 사실이 공표된 이후 업계에서는 찬반양론이 격렬히 대립중이다.
찬성측은 기업인들의 목소리와 유저들의 권익 보호에 힘을 쓸 수 있는 기관이 탄생하면서 인식 제고가 될 가능성에 기대하는 목소리가 반대측은 또 다른 권력기관의 횡포가 재발할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한다.
특히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조직이 일원화되면 수장이 딴 마음(진흥과 반대되는)을 먹으면서 순식간에 산업이 황폐화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까지 각 기관들이 서로 이원화된듯 하면서도 호흡을 맞춰가며 힘써온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하게 되면 더 큰 리스크를 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소통 중심의 ‘열린’ 기구 초점
이번 법안의 핵심으로 떠오른 조승래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개선의 의지는 많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자체 진단했다. 무엇보다도 규제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일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많은 협의가 있어야 할 일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회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게임을 아끼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가 강조한 부분은 원활한 소통이다. 업관계 전문가들은 물론 ‘이용자(유저)’들과의 대화를 해 나가면서 훌륭한 지적들을 많이 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