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비호의혹... "터무니 없는 억측"[정통윤]반박
'리니지' 비호의혹... "터무니 없는 억측"[정통윤]반박
  • 지봉철
  • 승인 2002.05.26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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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팀장은 이날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 '리니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리니지' 때문에 다른 온라인게임마저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 죽이려면 '리니지'만 죽여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 팀장의 발언은 정통윤이 총기사건, 사기, 폭력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리니지'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발언은 정통윤이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후심의를 맡고 있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각종 사이버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리니지'에 대한 규제를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정통윤은 온라인게임의 유해성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에 대해서는 2000년 ‘조건부 적합’이라는 판정을 내렸으나, 이후 조건 수행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검증 작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리니지’의 유해성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지난해초, 정통윤은 규제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엔씨소프트」와 공동으로 ‘리니지 개선방안’을 발표해 특정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로인해 관련 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임원 중 한명이 정통부 이사관 출신이라는 점과 정통윤의 ‘비호’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찰청 통계를 보면 온라인게임 관련 범죄가 6500여건에 달했고, 정통윤에 신고된 민원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심의나 시정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이같은 의혹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정통윤은 또 정통부가 지난 4월 18일 발표한‘건전한 온라인게임 산업육성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인 “온라인게임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사전심의 등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기술적,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 규제기관인 정통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듯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정통윤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터넷과 PC통신망을 타고 급속히 번지는 불건전 정보를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돼 1992년 7월 30 설립된 민간 자율 규제기구.

정통윤의 이같은 발언을 접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통윤이 규제기관이라는 자신들의 직분을 망각한 채 '리니지' 끌어안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그들의 표현대로 '리니지'가 '죽여야할' 게임이라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규제해야 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엔씨소프트」가 회장사로 있는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회장 김택진)는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게임 심의 강화 방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협의회는 6일 문화부 산하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맞춰 “게임의 역기능 문제를 사전심의로 해결한다는 문화부와 영등위의 발상은 인터넷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비난한데 이어, “온라인게임 심의는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업계 공동의 의견”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또 영등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등급 재분류는 심의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과 형평성·객관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결여돼 있으며, 문화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업계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역기능 문제에 대한 피상적 접근으로 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게임평론가 박상우씨는 "「엔씨소프트」도 미국 진출시 리니지의 PK기능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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