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부작용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게임부작용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 이복현
  • 승인 2002.04.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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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사전 심의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최근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오는 6월부터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등급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게임업체들이 온라인게임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 반발하고 있다.
문광부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에 따라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등위는 게임의 내용에 따라 사용연령 제한을 두는 사전등급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행, 게임 내용에 따라 사용 연령을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영등위측은 "아이템 매매사기, 게임중독, 성거래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청소년을 보호함은 물론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문화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전 등급분류 강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 시민단체를 비롯해 사이버수사대 등에서도 온라인게임의 사회문제에 대해 대책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리니지' 등을 비롯해 거의 모든 온라인게임에서 아이템 등에 대한 현금거래가 만연된 상태로 각종 사기 사건, 해킹 등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사전 등급분류 강화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온라인게임사업을 보호한다는 경제적 원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 온라인 게임들이 사전심의가 가능한데도 대부분의 게임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폭력성 조장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반면 관련업체들은 문광부나 영등위측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전체 온라인게임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이라며 '의혹설'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현 문광부의 이번 결정으로 사전심의가 진행될 경우 올 하반기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온라인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로써는 상당한 부담감을 안게 된다는 점에서 관련업체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관련업체의 한 관계자는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을 경우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며 "온라인게임 산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아직도 약 4∼50% 정도에 달하는 PC방 매출도 급감한다는 점에서 관련업계는 긴장상태가 초래될 정도다. 다른 영화나 TV 등에서 폭력 장면은 훨씬 심한데도 버젓이 '청소년 이용가' 판정을 내리면서 유독 온라인게임 등에만 이를 강화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영등위측은 이달 중으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온라인 게임의 사전 등급분류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6월1일부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음비게법상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게임스> 배심원들에게 온라인게임사전 심의 강화에 대해 먼저 물었다.||이번 문광부 및 영등위측에서 발표한 '온라인게임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게임스> 배심원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전체 배심원 10중 5명이 "이번 심의제도에 대해 일정 정도 강화 필요성이 있다"며 "기존 너무 만연된 온라인게임의 사회문제에 대해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외 4명의 배심원들은 "온라인게임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나머지 한 명은 판단을 유보했다.
배심원들은 "최근 리니지 등을 비롯해 온라인게임 내 해킹, 아이템 판매, 욕설행위 등이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를 적절히 조절할 때가 됐다"며 온라인게임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게임 내 서로 죽이는 살인이라는 문제에 대해 타성에 젖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한 배심원은 "온라인게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장르보다 상호작용이 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임들이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며 등급강화 등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온라인게임 사전심의 제도에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심의 강화에 찬성한 대부분의 배심원들도 문광부나 영등위의 사전 심의 자체가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사회 전체적인 기반 조성을 통해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심원들은 "우선 법률적 규제에 앞서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여러 의견을 듣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법률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배심원들은 온라인게임 사전심의 제도 강화가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냐며 업계 자율성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배심원 중 4명은 "이번 온라인게임 사전심의 제도 강화 발표가 리니지 등 일부 게임으로 파생된 듯한 느낌이 짙다"며 "전체 온라인게임 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심의 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배심원들은 "물론 온라인게임이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내 온라인게임은 여전히 초기단계"라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영화에서도 창작물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판결된 상황에서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배심원은 폭력성이나 살인 등은 온라인게임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각자 게이머들에게 맡기고 좋은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이번 '리니지' 등으로 확산되는 온라인게임에 대해 게임 내 성인서버나 청소년 서버를 별도로 구성하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건전한 게임 문화를 위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배심원 중에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온라인게임 산업의 가치와 문화적 측면에 대해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한 사람도 있었다. 이 배심원은 "이같은 문광부의 사전심의제도가 잘 될지 의문이며 게임산업을 위해 올바른 길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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