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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성렬
- 입력 2002.06.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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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온라인게임 사전 심의 등급 분류제에 대해 ▲원칙적 지지 ▲적극 반대 ▲여론 수렴후 신중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이날 공청회는 패널 토의 이후 청중들의 질문이 쏟아져 당초 종료 예정시각이었던 5시를 넘겨 6시에 끝날 정도로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 업무 안내안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는 김형진 변호사, 박상우 영등위 심의위원, 송재경 엔씨소프트 부사장, 옥성일 깨끗한 나라를 위한 교사 운동 대표, 이민석 소프트웨이브 사장, 이택수 디지털타임스 기자, 홍순철 정통윤 심의 위원장, 황승홍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등이며 진행은 안동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맡았다.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 분류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사람은 법무법인 세화의 김형진 변호사와 박상우 영등위 심의위원, 깨긋한 나라를 위한 교사 운동대표로 참여한 서울고 옥성일 교사 등이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형진 변호사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 분류는 합법적이다”면서 “게임을 떠나서 어떠한 기업도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상품을 출시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등급을 받지 않은 어떤 제품도 상품으로 출시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문화부와 영등위가 추진중인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 분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우 영등위 심의위원도 원칙적 지지를 나타냈다. 박 심의위원은 “창작의 자유를 외부의 잣대로 막는 것은 문제이나 이는 개인의 창작일 때 적용되는 것이고 산업의 창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온라인게임 사전등급 분류를 강행하되 3단계에 걸쳐 진화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영등위 심의 위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지만 심의는 순수 민간 기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고 말했다. 그는 방안으로 “업계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그 단체가 영등위에서 추진 중인 사전 심의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깨긋한 나라를 위한 교사 운동대표로 참여한 서울고 옥성일 교사도 “업계에서는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 분류 이야기가 나온 뒤 주가가 떨어지는 등 업계에 돌아오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하소연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게임 업계의 희생양이 돼도 괜찮은 것이냐”며 “온라인게임의 부작용이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원칙적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엔씨소프트 송재경 부사장과 홍순철 정통윤 심의위원장, 황승홍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등은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 분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엔씨소프트의 송재경 부사장은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산업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온라인게임이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자랑스럽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지난 80년대에는 산업이 정부 주도로 발전해 왔으나 이제는 정부가 나선다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온라인게임 시작 단계였던 94년 정부가 지금처럼 딴지를 걸었다면 아마 처음부터 온라인게임 개발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는 등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외국의 예를 들면서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만화 나 애니메이션 산업은 일본이 규제를 하지 않았고 한국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시장은 거의 죽어가고 있다”며 “문화부는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려고 하는데 과연 문화산업의 육성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문화산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문화관광부’라는 이름에서 ‘문화’를 뺀 ‘관광부’라고 써야 한다”고 말해 무겁기만 했던 공청회 분위기를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송 부상장은 또 옥성일 교사가 ‘리니지’로 인해 게임중독임 심화 돼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만약 ‘리니지’가 없었다면 국내 청소년 범죄율은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면서 “PC방에서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 그나마 청소년 범죄율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괴한 논리를 피력했다. 엔씨소프트의 송 부사장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홍순철 정통윤 심의위원장과 황승홍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도 이구동성으로 “현재 문화부와 영등위가 추진 중에 있는 온라인게임 사전등급 분류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공청회는 또 원칙적지지와 적극 반대의 목소리말고도 신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소프트웨이브 이민석 사장과 디지털타임스 이택수 기장 등은 “원칙적으로 온라인게임이 주는 폐허를 생각해 볼 때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시행 시기 등에 맞춰 볼 때 제도개선안이 더 필요 한 것 같다”는 신중론을 제기 했다.
소프트웨이브 이민석 사장은 “게임 업체를 운영하는 CEO이지만 두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온라인게임이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는 동조한다”면서 “그러나 모든 온라인게임이 사회적으로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하게 사전 심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디지털 타임스 이택수 기자도 “온라인게임 사전등급 분류를 준비하고 있는 주체인 영등위는 청소년보호위원회나 정통윤과는 그 하는 일에 있어 성격이 다르다”면서 “온라인게임 사전등급 분류는 순수 민간 기구가 맡아서 해야 하나 그럴만한 기구가 없기 때문에 영등위가 나서서 준비하고 있지만 향후 순수 민간 기구가 발족되면 심의 업무는 이관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신중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 게임음반과 김갑수 과장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공청회를 경청한뒤 회의 말미에 문화부의 최종 입장을 밝혔다. 김과장은 “지금까지 2개월 동안 업계간의 간담회 5∼6회, 정부 회의 2∼3회 등 논의 기간을 거친 뒤 5월 29일 온라인게임 사전등급 분류안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한바 있지만 그때마다 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 시행이 연기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계획은 영등위 온라인게임 소위원회 구성이 끝났기 때문에 조망간 세부 기준안이 발표 될 것이며 문화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를 해 나 갈 것이며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말해 온라인게임 사전 심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 소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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