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791호 기사]

최근 기본 소득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본 소득이란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런 기본 소득은 정부의 예산 정책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므로 재원이 필요하고, 세금의 증가가 필연적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데이터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등 많은 세금의 증액 혹은 신설이 이야기되고 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고, 기본 소득의 필요성 자체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의 증가가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불로소득에 대한 증액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으로 나뉜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인 근로소득과 달리 불로소득은 보유한 자산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이다. 따라서 보유한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은 다시 자산이 되어 다른 불로소득을 만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이 만들어 내는 불로소득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또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근로가 어려운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노년층이 과거에 근로소득으로 만들어 낸 자산의 불로소득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더 존중받아야 한다. 증세에 대한 논의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세보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소득에 대한 증세가 먼저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이 존중받아야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근로의욕이 증가할 것이다.

불과 몇 년 전 게임 기업의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했던 어이없는 주장이 있었다. 게임 산업은 고용효과가 큰 대표적인 산업이다. 게임만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 근로소득의 산물도 드물다. 상장사 중 게임 기업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특히 별도의 유통 조직이 없는 제작 전문 기업의 경우 70% 수준까지 나오는 회사도 있다. 다른 산업에서는 볼 수 없는 수치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용인력 수와 연동해서 법인 소득세율을 조정해주면 고용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세율이 적용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대표적산업이 게임 산업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사회는 더 많은 일자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게임을 제작할 때는 자조적인 이야기이지만 직원을 갈아 넣어서 만든다는 이야기를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많은 일을 대신하고 있어도 게임은 아직인간의 영역이다.

[경향게임스=김상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