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업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소송전,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방식이 실행 또는 구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열리며 다시금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간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유나의 옷장’에 대한 등급재분류 판정 이후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문체부가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은 자율심의를 통해 서비스를 해왔지만, 게임위의 직권재분류 조치로 인해 국내 서비스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스카이피플의 경우 자사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국내 서비스를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지난 6월 23일 게임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이끌어냈다.

일각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쪽을 알아보는 움직임도 있다. 블록체인 게임의 경우 신기술 기반형 게임이라는 특성상 문체부뿐만 아니라 과기부와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미 하와이 주를 비롯해 터키, 스페인 등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에서 블록체인은 사실상 소외돼 있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다만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이며 이같은 상황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오는 7월 8일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것.
 

토론회는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윤태진 교수를 좌장으로 해시드 김균태 파트너, 게임위 송석형 등급서비스팀장이 발제자로 참여하며, 위메이드트리 김석환 대표와 게임위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관련업계와 게임위 측 인사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선 만큼 치열한 찬반토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자 간 견해 차이를 좁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상헌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자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행성과 같은 부작용은 분명 상당한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부처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명확한 등급분류 기준 자체는 필요하다”며 “국내 게임사가 국내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모순적이며,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자 간의 견해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