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주최하는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1차 정책토론회가 7월 8일 개최됐다.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는?’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헌 의원은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 문제에 있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먼저 이 의원은 블록체인이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게임은 예외이며, ‘유나의 옷장’ 사태 이후 3년간 관련 논의에 있어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행법상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가 힘든 상황을 무시할 수 없고, 게임사들도 국내 운영이 불가능해 답답해하는 등 양 측의 입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를 막을 수만은 없으며,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명확한 등급분류가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잃었던 사례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 경쟁은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멈칫한 한 순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로 벌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으로는 바다이야기 사태라는 아픈 경험도 있는 만큼, 기술 성장과 사행성 문제 양면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문제이고 양측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론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오늘 토론회가 양측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명확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