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그 이후 
셧다운제 폐지, 그 이후 
  • 윤아름 기자
  • 승인 2021.08.25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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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게임업계의 가장 강력한 규제안이었던 셧다운제가 폐지됐다. 25일 정부는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폐지 발표로 인해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실효성을 두고 찬반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 이같은 정부의 결정이 향후 게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산업은 기성세대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면서 ‘게임 중독’, ‘게임 과몰입’ 등 게임을 유해 콘텐츠로 분류하는 사회적 움직임도 적지 않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드물었음에도 이같은 강압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이번 셧다운제 폐지를 가장 반대한 사회적 계층은 아무래도 청소년을 둔 부모세대일 것이다. 자정에도 아이들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부 결정에 한탄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그러나 곰곰이 되짚어보면 이번 폐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청소년들의 문화 이용 실태가 단순히 게임에만 집중되어있지 않다는 데 있다.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게임을 포함한 여러 콘텐츠를 접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디어들이 청소년 유해 요소를 광범위하게 노출하고 있다면 제재의 방향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고 나면 정부와 유관기관, 업체가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모세대를 위해서라도 업계가 주도적으로 나서 게임의 순기능을 알리고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접근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가뜩이나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몰기 위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역시 제대로 된 규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셧다운제 폐지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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