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보화 및 과학기술 예산을 비롯한 ‘2003년 예산안’을 확정,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9% 늘어난 총 1백11조7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정보화사업 부문에는 올해보다 4.4% 늘어난 1조6천8백17억원을, 과학기술 개발 부문에는 6.1% 증가한 5조2천5백83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내년 정보화 부문 예산을 보면 초고속망 고도화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업종별 전자 카탈로그 표준화를 통한 전자상거래(B2B)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의 창작기반과 마케팅 활성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은 5백20억원에서 6백7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다른 문화 예산에 비해 비교적 적게 책정된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종합 콘텐츠 콤플렉스 시설 및 종합스튜디오 건립에는 별도 예산을 책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03년도 문화예산규모는 전체 정부 예산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 산업 연구기관에 있는 한 연구원은 “그 나라가 선진국인가 아닌가는 문화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며 “문화 예산이 정부 예산 중 3%는 되야 선직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직 3%대의 문화 예산을 논하는 것이 시기 상조일수 있다. 지난 98년 4천8백48억원에 불과했던 문화예산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가 문화산업으로 국가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시대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3%의 문화산업 기금을 논하는 것이 꼭 욕심만은 아닐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