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압적 규제보다 교육·캠페인 통한 장기적 사업 진행 … 신생·중소기업들을 위한 SW 보상 체제 구축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국산 게임의 글로벌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프리서버 등 불법운영으로 글로벌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라인게임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 김영만 회장은 우리나라부터 지적재산권을 존중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SW불법복제율 35%는 물론 세계 평균 41%보다 높은 수치다. 이 뿐만이 아니다.

SW 불법복제로 인한 우리나라의 연간 피해액은 약 6억 2천만 달러(약 6900억원)로 사용자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SW 불법복제에 대해서 타 국가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다양한 사업과 캠페인을 통해 올해 안에 불법복제율을 35%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적재산권은 국가 경쟁력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이를 인정하고 SW의 올바른 사용이 이뤄져야 합니다."

SPC는 국내 SW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국내외 대표적인 SW 기업인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연구소,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고 게임업체로는 한빛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이 적극적인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SPC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환경을 정착시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SW 자산관리 컨설팅, SW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교육·세미나·캠페인, SW 불법복제 조사 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 유통부터 시작된 인연]
김영만 회장과 SPC는 인연이 깊다. 1990년대 말, 한빛소프트를 설립했을 때만 하더라도 주력사업은 ‘스타크래프트’ 유통이었다. 당시 1장의 정품 소프트웨어가 판매되면 10장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생겼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회사의 주력 사업이 패키지 유통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불법복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민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회사 매출과 직결됐기 때문에 이리저리 발로 많이 뛰었죠. 그렇게 알게 된 곳이 SPC였습니다. 혼자 뛰는 것보다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회원사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SPC와 연을 맺은 지 10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그저 자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그에게 일상이 됐다. 일반 회원사를 거쳐 2008년에 협회장으로 취임을 했고 올해 초에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6대 회장을 연임하게 됐다.

협회 일을 10년 동안 해오면서 그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해 SW 불법복제를 막으려고 했다면, 지금은 교육·캠페인을 통해서 개인들이 스스로 잘못된 점이라고 인식하고 개선해나가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때는 단속과 처벌만이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교육과 캠페인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이 한 순간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저작권 보호 관련 교육이나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야 합니다.”

[‘카피 제로 캠페인’으로 인식전환]
최근 네트워크 인프라의 급속한 발달로 SW 불법복제가 온라인을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P2P 사이트를 통한 무분별한 다운로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저작권 산업의 존폐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웹하드, 포털 사이트의 카페 및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08년 108,419건이었던 침해 게시물 수가 2009년 67,455건으로 약 38% 감소됐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협회 측은 100건 이상의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헤비업로더나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 대해 증거 수집을 통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SPC는 단기적인 모니터링 이외에도 연중 캠페인을 통한 인식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카피 제로 캠페인’이다.

“정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통합 슬로건 참여하고 있는 카피제로 캠페인은 단순한 ‘정품·불법 이분화’가 아니라, 모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당위성 전달하고자 합니다. 개인 사용자, 특히 초·중·고·대학생 층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온라인 홍보를 통해 온라인 저작물 불법복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의 SW 담당자, CEO 등에게도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전달해 지적재산권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계획이다.

[글로벌 저작물 보호에도 앞장]
최근 해외시장에 진출한 국산 온라인게임들이 불법 프리서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임사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가까이 게임사를 운영해봤고 글로벌 서비스도 상당히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SPC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각국에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BSA와 공조를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동체제를 통해서 각 나라별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BSA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문단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불법복제율 42%인 우리가 어느 나라에게 큰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장부터 빠르게 정리해야지 글로벌 시장에서 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창의력이 국가 자산이라는 신념을 갖고 인식제고 사업에 더욱 과감한 투자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만 회장은 최근 자금난으로 불법 SW를 사용하고 있는 신생 게임사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게임관련 제작에 필요한 툴(TOOL)을 협회와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향후 게임 서비스에서 실적이 발생하면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임 인큐베이팅 업체들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하고 향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생각입니다. 기술지원을 받으면서 게임 제작을 한다면 분명 신생 개발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영만 회장의 추천 도서
●  말콤 글래드웰 ‘아웃라이어’

김영만 회장의 추천도서는 ‘아웃라이어’다 전세계 1% 성공 신화를 이룬 인물들의 성공비결을 파헤친 이 책을 읽고 큰 교훈을 얻었다고 귀뜸했다.

책 내용 중 한 방면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구절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다고. 김 회장은 “성공이라는 열매는 달콤하지만, 그것을 얻기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만 회장 프로필
● 1988 ~ 1999년  LG LCD 컨텐츠 사업팀장
● 2000 ~ 2005년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 2001 ~ 2004년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겸임교수
● 2005 ~ 2007년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 1999 ~ 2008년 한빛소프트 회장
● 2008년 ~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회장

사진 김은진 기자  ejui77@khan.kr